사회 탑 뉴스

특사경 檢지휘 삭제…'형소법 개정' 과제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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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하려던 유권자들…2심도 벌금형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날인 지난해 5월30일 오후 시흥시의 한 복지센터 ..

2026-07-11 10:00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장장애…관심과 배려 필요"[당신 옆 장애인]

"신장장애인은 병원에 가는 길에 혹은 갔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죠. 내부장애를 진정으로 바라봐주는 시각이 필요해요."11일 뉴시스와 인터뷰에 나선 김세룡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장은 신장장애인에 대해 이처럼 표현했다. 신장장애란 신장이 망가져서 수분이 배출되..

2026-07-11 10:00

김어준 "장윤기 정도의 사건, 1년에 몇 번씩 있는데"…보완수사권 여론몰이 주장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놓은 발언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과 얽히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언론 보도의 배경을 지적한 김 씨의 발언은 정치권과 언론계 전반으로 전선을 넓히는 기폭제가 됐다.김 씨는 지난 9일 ..

2026-07-11 09:46

인천 왕길고가교서 승용차 4대 추돌…2명 사망·2명 부상

11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검단구 왕길고가교에서 승용차 4대가 연쇄추돌했다.이날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다른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또 사고 수습 여파로 차량 통행이 일부 제한됐다.검단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교통사고로 한들로사거리에서 왕길고가교 방향(양방향) ..

2026-07-11 09:37

부모 부양비 분담 두고 삼형제 갈등…"가까이 사니 더 내라"에 막내 분통

용돈과 의료비 등 부모의 부양비를 두고 삼 형제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제들이랑 부모님 용돈 분담 이야기 할 때마다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부모님 연세가 드시니까 용돈이나 의료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형제가 셋인데 제가 막내"라고 운을 뗐다..

2026-07-11 09:34

아산 아파트단지서 60대 중국인 흉기 찔렸다…경찰 수사

10일 오후 4시14분께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인 A(60대)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경찰의 공조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발견 당시 호흡이 있는 상태였던 A씨를 구조해 인근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A씨는 현재 병원 내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

2026-07-11 09:25

장마 소강에 교통량 증가…서울→부산 5시간20분

토요일인 11일은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지난주보다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5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7만대로 관측된다.지방 방향은 오전 11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동선..

2026-07-11 09:21

"전세 살아서 부럽다"…의사와 결혼한 친구의 '하우스푸어 코스프레'

의사와 결혼한 뒤 바뀐 친구의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랑 결혼하고 돌변한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동기 중에 피부과 의사 만나서 대박이 난 친구가 있다"면서 "서울에 비싼 아파트 대출 껴서 살더니 사람이 확 변했다"고 밝혔다.A씨는 "(친구가) 입만 열면 ..

2026-07-11 09:04

지게차 전도 사고 농민, 법원은 왜 보험금을 불허했을까[법대로]

지게차를 운행하다 크게 다친 농민이 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지게차를 모는 원고 A씨는 2024년 6월 보험사인 B사와 농업인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자택 인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발..

2026-07-11 09:00

"반값 세일에 30분 대기"…'청산 위기' 홈플러스 매장 계산 대기줄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청산 가능성이 커진 홈플러스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 매장에 소비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기업 존속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노린 인파로 인해 계산대마다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홈플러스 매장의 혼잡한 현장 모습..

2026-07-11 08:53

안양 비산동 지하철 공사현장서 불…20여명 대피

11일 오전 7시11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연소 확대 우려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5대와 인원 10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50여분만인 오전 8시4분께 초진됐다. 대응단계는 현재 해제된 상태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

2026-07-11 08:50

"애가 의식이 없어요"…상향등 쏘며 경찰차 추격한 택시

빗길을 뚫고 경찰차 뒤를 바짝 쫓아와 연신 상향등을 켜대던 택시의 다급한 사연이 알려졌다.1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최근 야간 순찰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찰차 뒤로 택시 한 대가 상향등을 깜빡이며 긴박하게 다가왔다.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 뒤에 멈춰 선 택시에서는 운전기사와 아이를 품에 안은 보호자가 황급히 내렸다...

2026-07-11 08:33

거실서 잠든 아내 친구 성추행…30대 남편, 국참서 실형

아내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지난 1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6-07-11 08:21

민주당 소속 거제시장도 "무섭노는 경남 일상 방언…정치적 해석 부적절"

거제시가 최근 거제시 홍보대사인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사용한 사투리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의도 설정을 경계하며, 해당 표현이 지역의 일상적인 방언임을 명확히 했다.변 시장은 리센느 멤버 원이가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

2026-07-11 08:16

"나부터 못 쓰는데"…키오스크 확산, 고령 상인엔 다른 세상

"맥주집에서 키오스크로 소시지를 잘못 눌렀는데 취소를 못해서 그냥 먹었어요. 제가 이런데 손님이 기계를 못 쓰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서울 마포구에서 30년 넘게 부침개집을 운영한 박정환(68)씨는 무인주문 시스템 이야기가 나오자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어쩌다 한 번 써봤는데도 어렵더라"며 "배워도 안 쓰면 금방 잊어버린다. 시장 상인들도 대부분 ..

2026-07-11 08:00

"짧은 직장 경력, 숨겨도 되나요?"…들키면 불이익 있을까[직장인 완생]

#. 취업을 준비하는 A씨는 요즘 여러 곳의 회사를 지원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A씨가 이력서를 낼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경력 기재란이다. A씨는 불과 3개월 전 다른 회사에서 퇴사한 경험이 있다. 자신의 적성에도 맞지 않고 월급도 적었기 때문이다. A씨가 이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총 3개월. A씨는 짧은 근무 기간 동안 유의미한 일을..

2026-07-11 08:00

"책만 팔지 않습니다"…출판사 북카페 '3사 3색' 현장[출동!인턴]

온라인 서점이 도서 유통 시장을 장악하면서 출판사가 오프라인에서 독자와 직접 만날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에 출판사들은 단순히 책을 파는 목적을 넘어, 독자가 머물며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다만 출판사들이 운영하는 북카페 형태의 공간이라도, 내부를 구성하고 도서를 다루는 운영 철학은 제각각..

2026-07-11 07:33

첫 열대야 부산…당분간 무더위 지속, 낮 최고 30도↑

11일 부산 지역에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은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이날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밤새 부산의 최저기온은 중구 대청동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25.1도를 기록,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

2026-07-11 07:00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뉴시스Pic]

◆배재고 야구부 주장, 제일고에 사과문 전달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튀르키예로 출국◆이재명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한성숙 국무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8·17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경선 치르는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 ◆딜링룸 방문해 기..

2026-07-11 07:00

"더워서 문 열면 벌레 잔뜩"…판자촌, 장마·폭염 이중고 한숨

"비가 많이 오면 문을 못 열어놔서 힘들죠. 문 열면 벌레랑 거미가 잔뜩 있어요."지난 7일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판자촌 화훼마을. 낮 기온이 30도에 이르고 강한 소나기가 이따금 내리자 주민들은 문을 닫은 채 더위를 버텼다.올해 4월 발생한 화재로 인근 임시 거처에서 생활 중이라는 우씨는 "집에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어도 전기요금이 비싸서..

2026-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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