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 뉴스

특사경 檢지휘 삭제…'형소법 개정' 과제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최신기사

법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

2026-07-10 23:01

수원역 전동킥보드 화재…10명 대피

10일 오후 8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야외승강장 내 있던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1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또 연기가 발생해 승객 10여명이 대피했다.불은 오후 8시22분께 역무원에 의해 자채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개인이 휴대한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장비 ..

2026-07-10 22:31

"딸 기저귀 갈며 키운 새아빠"…'연락두절 전남편'이 친양자 입양 막나

이혼 후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된 상황에서,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지만 친부와 연락이 끊겨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지만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사..

2026-07-10 22:15

아이 생일에 "일한다" 속이고…'당근 골프모임' 나간 남편

가족에게 일하러 간다고 속인 뒤 보험 약관대출까지 받아 골프 모임에 참석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골프에 미친 남편(당근 골프모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남편은 프리랜서이고 나는 직장인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다"며 "남편은 일이 잘될 때는 ..

2026-07-10 22:02

백해룡, '세관 마약 외압' 수사기록 5400여쪽 전부 공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54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했다.이미 수사기록을 유출한 행동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사건기록 전체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백 경정은 10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공지] 백해룡 경정-5400쪽 수사기록 공개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

2026-07-10 21:37

"앗 더러" KTX 앞좌석에 발 올린 '빌런'…커플의 기발한 한 방

KTX 앞좌석 팔걸이에 발을 올린 승객을 상대로 한 커플의 기발한 대처 방법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5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기차 발바닥 빌런 퇴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게시자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기차에 탑승했다가 이상한 냄새를 느꼈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 ..

2026-07-10 21:01

원주 간현관광지 하천서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10일 오후 4시15분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관광지 하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한 남성이 울렁다리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울렁다리 아래 하천에서 A씨를 수습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

2026-07-10 20:50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채권단에 약속한 자구계획 차질없이 이행"

중앙일보가 10일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결정에 대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아준 채권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독자와 채권자·광고주·거래처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될 회계법인..

2026-07-10 20:35

서울중앙지검, 檢미래위 조사단에 수사 기록 제공 결정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조사 대상에 대해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대상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 여느 진상조사 등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봐 대검 지침에 따라 기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현재 수사 기..

2026-07-10 20:13

법원 "'국가핵심기술 심의' 산업기술보호위원 명단 공개해야"

국가 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회원 A씨가 산업통상부장관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9..

2026-07-10 19:51

경찰, '매니저 갑질·폭행 의혹' 박나래 7개월 만에 불구속 송치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7개월 만이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씨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박씨를 특수상해와 허위사..

2026-07-10 19:47

특검,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비서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2026-07-10 19:42

역주행 사고 낸 외국인 '횡설수설'…경찰, 마약 의심 긴급체포

경찰이 역주행 사고를 낸 외국인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1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9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리비아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역주행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나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2026-07-10 19:33

검찰, '장윤기 수사 부실' 경찰 윗선 겨냥…광산서 2차 압색 (종합)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광주지검은 10일 오후 5시40분부터 1시간 25분간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첫 압수수색에 이어 사흘 만으로, 경찰 초동 수사 지휘계통에 있는 서장(경무관)과 형사과장(경정)을 공무상비밀..

2026-07-10 19:29

'장윤기 의혹' 광산서…과거 '불법 증거수집'으로 인권위 권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2년 전 강압 수사와 불법 증거 수집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6월 광주경찰청장에게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

2026-07-10 19:12

검찰, '장윤기 경찰 부실수사·유착' 광산서 2차 압수수색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광주지검은 10일 오후 5시40분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첫 압수수색에 이어 사흘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서장이었던 A경무관 등이며 A경무관은..

2026-07-10 19:10

일제 강제동원 유족, '한일협정 자금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

2026-07-10 19:02

성수대교 찾은 오세훈 "현재 안전성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성수대교를 찾아 연결 램프 단차 발생 구간을 점검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했다.오 시장은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단차 발생 원인과 안전성 검토 결과, 향후 관리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오 시장은 "교량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인 만큼 작은 변화라도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 치의 ..

2026-07-10 18:37

특검, 통일교 한학자 징역 13년 구형…韓 "돈으로 권력 안 탐해" 울먹(종합2보)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1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

2026-07-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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