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수사 사건의 공정한 배당을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무작위 배당 제도를 강화한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전국 경찰서에 배치하고,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건 접수·배당 단계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수된 사건의 무작위 배당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무작위 배당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다. 특정 수사관에게 사건이 사전에 배당될 가능성을 낮춰 사건 관계자 등의 외부 접촉이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작위 배당은 현재도 하고 있는 제도로, 이를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피 신청 제도 역시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청문감사 부서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전국 경찰서에 배치하는 방안은 새롭게 도입된다.

중요 사건을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현재 중요 사건 직접 수사관은 경감 이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총경·경정급까지 확대해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도 추가로 보강한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와 맞물려 기동대 재배치 등 비수사부서 인력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수사 부서에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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