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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교육감'인데…전국 예비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교육감 선거②]

등록 2026/04/12 06:02:00

총 75명 중 21명이 40건 전과 기록

음주운전, 폭력, 상해, 뇌물 등 눈길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2026.04.09.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각 지역의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3명 1중 1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예비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예비후보는 총 75명이다.

이중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21명으로 전체 예비후보자 중 28%가 1개 이상의 전과가 있다.

전과가 있는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의 총 전과 횟수는 40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서울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4명, 충남 3명, 경기 2명,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경북 각각 1건이다. 부산과 전남·광주, 전북, 제주는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1명도 없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전과 기록 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남이 12건으로 최다이고 서울 8건, 경기 5건, 울산과 충남 각각 3건, 대구와 인천, 세종 각각 2건, 대전·충북·경북 각각 1건이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경남 지역의 A예비후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9건이다. 이 외에는 서울 지역 B예비후보, 울산 지역 C예비후보가 각각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은 주로 집시법 위반이나 공무집행 방해, 교원의 정치활동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대다수이지만 음주운전 4건을 포함해 폭력, 상해죄, 뇌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

교육감은 각 지역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데 교육 관련 조례안 작성과 예산안 편성, 교육 규칙 제정, 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이 각 지역 교육을 대표하는 만큼 전과 기록이 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만 해도 중한 행정처분을 받는데 모든 교원의 인사복무권자인 교육감이 음주운전이나 사기, 금품 수수 같은 도덕적으로 비난 소지가 있는 범죄 행위가 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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