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내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호남에서 수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2026.02.12 09:23:21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취급하나"라며 반발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감독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제한도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이며..

2026.02.11 09:33:10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상임위원회별 민생 입법 상황을 주·월 단위로 점검하는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 하기 위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은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국회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 초반의 국정과제 추진,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머뭇거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현재 129건의 법안이 있는데 전세사기 피..

2026.02.10 09:50: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낮춘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을 38.9%에서 37.2%로 강제로 낮췄다. 24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

2026.02.10 09:17:08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뒤늦게 사과문을 내놓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재발 방지를 지시했지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미 대한상공회의소를 소관하는 산업통상부는 즉각 감사를..

2026.02.08 15:45:32

국민의힘은 8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공식 소환장을 발부, 특히 미 의회 공식 문서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 요구'로 인용·적시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쿠팡 개별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미 의회의 공식 문제로 격상된 상황 그 자체가 본질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쿠팡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3400만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고, ..

2026.02.08 11:11:05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에 이어 또다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최형두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포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정..

2026.02.06 15:55:33

국민의힘은 6일 대출 규제로 인한 청약 당첨자의 불이익을 막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약 당첨 이후 주택 금융·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불안과 부..

2026.02.06 10:13:50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했다.우 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이번 만찬은 당초 민주당이 이날 개최를 요구한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우 의장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했다고 한다.이날 만찬은 우 의장과 한병도 원내대표 모두 별도의 환영사나 모두발언 없이 진행됐다고 한다. 만찬에 참석한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맨날 보는 사이가 아닌가"라며 "본회의가 취소됐으나 (우 의장이) '식사나 합시다'라고 해서 급하게 잡힌 일정..

2026.02.05 23:07:54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주요 법안인 법 왜곡죄를 둘러싸고 5일 정책위와 법사위원들 간 기싸움 양상이 엿보인다. 정책위원회가 법 왜곡죄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자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당 정책위가 위헌 논란이 불거진 법 왜곡죄 수정을 검토하자(뉴시스 2월4일 보도 '[단독]與 내부 보고서 "법왜곡죄, '명확성의 원칙' 반해 위헌 소지"…수정 검토' 기사 참조)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 왜곡죄는 위헌 소지가 없다"며 "정무적 판단과 결단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별론..

2026.02.05 21:01:30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당 소속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권고한다고 밝혔다.당무감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당무감사위는 관계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실시한 뒤 중징계를 결정했다.해당 징계안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앞서 민 위원장은 진보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의원 공천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2026.02.05 18:22:4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일부 완화를 추진한다. 그간의 영업시간 규제가 쿠팡 등의 몸집만 키워 줬다는 문제의식에서다.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와 중소 업체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한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4년째 시행 중이다.당정은 해당 조항에 단서를 추가해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예외로 하는 방안..

2026.02.05 08:53:31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하셨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동안 자산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온 핵심적인 원인이었다"고 했다.이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 체질도 좋아지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주택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2026.02.04 16:33:19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헌 개헌 조속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접견,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개헌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지방..

2026.02.04 15:37:4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

2026.02.04 08:45:47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선박 사고, 선박 계약 등 해사 사건 전문 법원을 인천과 부산 등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전담재판부 등을 둬 해사 소송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공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탁법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 보관금..

2026.02.03 16:19:4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불리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만나 "(장동혁 대표는)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과 미래 조찬 모임에서 강연자로 나서 "그건 선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반농담이지만 (장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며 "황교안 대표와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판단을 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는..

2026.02.03 10:34:46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범여권 정무위원들은 2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지난해 국정감사 위증 및 불출석 증인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 대상은 김 관장, 유 전 위원장, 김 회장을 비롯해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이다.이 중 이 대표이사와 김 대표의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 상..

2026.02.02 18:35:40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달 중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만큼은 ..

2026.02.02 15:58:56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변경한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초기 코스피 목표 달성 이후 특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상혁 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에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자 임명 건도 보고..

2026.02.02 10: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