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개최한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100% 완전 무결한 투표 관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선거 관리의 제1원칙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본인의 의지에 반해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하 교수는 "투표의 편의성을 약화시키는 제언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전선거 폐지, 분류기를..

2026.07.13 16:02:13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7일 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삼성·SK하이닉스·한화 등 기업인들이 동행하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미의원연맹 소속 신정훈·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연맹 대표로 오는 19일 출국해 미국 필라델피아와 워싱턴DC 등을 방문한다. 연맹 단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일정에 동행하지 않는다...

2026.07.13 14:20:06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관련, "'메가특구특별법',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은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의 호황에 안주하기보다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이유다"라..

2026.07.13 12:04:54

정부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하반기 심층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경기 호조의 온기가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며 국민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

2026.07.13 10:36:06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 등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선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국회 심의 없이 매년 수백억원을 집행해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국가재정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국회예정처가 10일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자료를 보면 선관위의 위탁선거경비는 2025년 결산 기준 세출예산으로 1억2800만원을 집행했지만,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경비 집행액은 223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6.07.12 17:11:44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AI(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와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가 고루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함께해달라"고 했다.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장관을 접견해 "AI 대전환은 '노동의 미래'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혁신은 결국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2026.07.10 13:08:41

조정식 국회의장이 9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제헌절인 오는 17일까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준호·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가졌다.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의..

2026.07.09 15:21:28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사전투표제 폐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 이전에도 소쿠리 투표함 사태나 고위직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제들에 대한 대한 채용 비리 사태가 계속해서 터지지 않나"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안을 마련해야 되고 개혁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헌'이라 생각한다"..

2026.07.08 14:10:39

더불어민주당은 8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위원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를 보고받고 의결했다"고 말했다.이어 "명칭은 (원래) 3대 메가 프로젝트 TF(태스크포스)였다"며 "특위 위원장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

2026.07.08 11:49:24

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AI 대전환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정부의 규제 합리화에 적극 공감한다"며 "관련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도 입법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총리의 접견을 받고 "국내 굴지의 IT기업 CEO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쳐, 이제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조 의장은 "혁신과 실용의 리더십으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시길 기대한다"며 "국회는 경제 현..

2026.07.07 17:26:3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일 산업통상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 특별법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7일 산중위 여당 간사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8일 오전 국회에서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산중위 구성 후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지만 메가특구법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이고 a부터 z까지 종합적으로 ..

2026.07.07 11:47:47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사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기업의 부실이 아니라 고액의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먹튀'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MBK의 약탈적 금융 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2026.07.06 11:56:5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이언주 의원을 상대로 한 합성 음란물 유포 등에 "중대 범죄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자행된 합성 음란물 유포와 성적 모독은 한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자 인격 테러"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말 잔인하다. 타인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이런 악랄하고 ..

2026.07.06 10:00:30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를 대비하기 위해 연 의원 워크숍에서 '수사·기소 분리 및 성착취물 압수수색'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등 '형사 사법 시스템 개편' 과제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를 이르면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5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중 이같은 내용의 4대 핵심 관리 의제와 67개 핵심 입법 추진 과제를 추렸다.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입법과제는 ..

2026.07.05 17:44:28

여야가 6·3 지방선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검 추천 등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을 언급했다.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

2026.07.05 15:42:18

국회 사무처는 3일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

2026.07.03 17:28:20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연금과 응급 이송 체계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예산적 부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요구했다.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고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과 사회전체의 큰 고민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최근 증시가 굉장히 호황이고, 수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 성장ㅇ; 이뤄져서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 늦춰질 거란 전망도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에서..

2026.07.03 15:42:58

국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집회요구서 제출로 7월 임시국회를오는 6일 집회한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47조 제1항 및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한병도 외 160인으로부터 3일에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37회국회(임시회)를 6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

2026.07.03 15:05:47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3일 정년 연장 논의를 두고 "일자리 제도 전반을 새로 설계하는 큰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초당적·범정부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정당, 특정 부처가 아니라 여야를 넘고 정부의 칸막이를 넘는 초당적·범정부적 논의 기구를 지금 당장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지역균형을 위해 국가 구성원이 총 동원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듯, 이제는 세대 균형을 위해 함께 움직여달..

2026.07.03 11:45:4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간사 선임 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이다. 서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어 가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오늘 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2026.07.02 16: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