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가 반려된 것과 관련해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

2026.07.25 10:40:47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상급 수사관서 등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법 개정을 통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또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

2026.07.24 19:04:42

당정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수사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안위원·경찰청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경찰 수사 내부 비리에 대해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경찰 수사 관련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방안, 경찰 수사 역량 및 사회적 약자 사건 통제 방안 등을 보고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의원들과 질의를 나눴다고 한다.비공개 회의에서는 장윤기 ..

2026.07.23 12:27:3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설명한 가운데 여당 국토위원들은 "서울시민이 체감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눈에 보이는, 수도권 분들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부동산 공급) 목표치가 26만5000호인데 이를 90%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어떻게'라는 게 없지 않나. (보고가) 너무..

2026.07.22 15:06:2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당정협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과 입법·예산 지원을 강조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초격차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님께서 항시 강조하셨듯이 이번 프로젝트의 명운은 오직 속도에 달려있다. 국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

2026.07.22 14:56:53

국민의힘은 22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2년 동안 유기아동이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2년간 유기아동 수가 79%나 감소했다고 한다.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보호출산이 입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아직 입양 기회 얻지 못하고 시설에 머물러있다"며..

2026.07.22 11:17:1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문체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체위 여당 의원들은 22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보이콧을 감안해 일정 조정에 나선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축구협회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 개최가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가급적 여야가 모두 참여..

2026.07.21 16:15:35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오는 8월 예정된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와 관련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낮 국회에서 유 추기경을 접견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3월 가톨릭 의원 57명이 참여해 발족한 '세계청년대회 국회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회가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다.조 의장은 "고국에서 보내시는 휴가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국회를 찾아주신 유흥식 추기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국..

2026.07.20 16:26:29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열어 경축사에서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의장은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다"라며 "그러나 한..

2026.07.17 13:42:36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 털기' 동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오직 영부인 비방과 국익 훼손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영상을 유포한 주진우 의원과 22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진우 의원과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 불쾌함의 표시로 손을 털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상외교의 성과를 폄훼..

2026.07.16 17:10:5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에 참석해 "내일 거행되는 제헌절 행사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장 대표는 "많은 분들이 왜 제1야당 대표가 매일 올림픽공원에 나가냐고 묻는다. 저에게 묻지 말고 올림픽공원에 가서 분노한 시민들께 직접 물어보라"며 "도대체 국회에서 의..

2026.07.16 17:09: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수사권 대안으로 마련된 보완수사요구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법사위에 보고했다. 경찰청은 16일 법사위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을 보고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소청, 즉 검사들에게 부여될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지연돼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시..

2026.07.16 15:17: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16일 "장윤기 사건 관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경찰의 대안이 아직 부족하다. 치밀하게 구성해달라고 경찰에 다시 요구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소위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다. 이날 회의엔 행안부 차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배석했다.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 이행 요구를 담보..

2026.07.16 13:51:3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한다.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과 관련해 "통상적인 국회 내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겠나"라며 "야당의 교류가 사라진 측면이 있어서 복원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오찬 회동은 정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일정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야권의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여당의 공소취소 특검과 보완수..

2026.07.16 11:10:12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현재의 인공지능(AI) 혁명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며 국회가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의 축사를 통해 "AI가 앞으로 국가의 생존이 달린 거대한 전환을 야기하고 있고 적극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조 의장은 "현재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정 과제로 삼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제조업 역량..

2026.07.16 09: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