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한 가운데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는 첫 회의를 시작하고, 각 정당의 법사위 간사를 뽑는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밀렸던 타(상임)위 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다음 주에 다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2026.07.02 15:46:3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바 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

2026.07.02 11:02:56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등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진행한 만찬을 언급하며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매듭짓겠다"며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과 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

2026.07.02 10:30:40

조국혁신당은 2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내 정당 지도부들의 '검찰개혁 원탁회의'를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께 요청한다.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곧바로 소집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뜻을 가진 정당 원내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자. 이어 검찰개혁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뜻을 함께 모으자"며 "민주당 혼자보다 민주 진보 진영이 함께..

2026.07.02 10:23:40

조정식 국회의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방문해 "국회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열고 "AI 혁명과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전환기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지난 29일 정부와 기업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다.조 의장은 이어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상설 협력의..

2026.07.01 14:26:14

더불어민주당이 1일 호남 반도체 투자 등 내용이 담긴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을 예정이다.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및 형사 처벌 사유"라는 국민의힘 주..

2026.07.01 10:55:2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칫 대한민국 정치를 1990년대로 퇴행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호남 갈등만이 아닌 여러 지역 간 갈등과 지역소외론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래지향적 국민 ..

2026.07.01 08:39:47

국회물포럼(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이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30일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홍수, 가뭄, 폭염 등 일상화된 기후 재난 속 미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입법·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박희등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은 토론회에서 "세계는 이미 하수재 이용을 물안보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물안보 강화를 위해 하수재 이용 확대를 물순환 기반의 핵심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2026.06.30 11:37:32

22대 국회 전반기 기간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단계에서 일방 표결로 의결한 안건이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비합의 의사진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각 상임위 및 소위에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는데도 표결로 의결한 사례는 320건이었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18대 국회 때 44건 표결 처리 강행 건수는 19대 때 10건, 20대 때 7건으로 줄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

2026.06.30 08:33:12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주 항공편 좌석난과 관련해 "관광객 감소와 소비 침체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포-제주 항공 좌석 부족 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김포-제주 간 항공편은 제주도민에게 사실상 대중교통과도 같은 필수 교통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좌석 부족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병원 진료나 출장으로 서울..

2026.06.29 15:24:51

조국혁신당은 29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관련 법안들을 내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사회가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미 나와 있다.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면 된다. 누군가 고의적인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 대행은 "검찰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논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민주 진보 진영 의원들이 함께하는 합동 의원총회도 좋고 법제사법..

2026.06.29 10:30:31

국민의힘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상임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배정해 통보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 지를 상대 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해 통보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를 다른 당이 찍어 주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이어 "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전반기 명단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배정했다"며 "의장은 ..

2026.06.28 11:09:07

국민의힘은 2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만약 특검을 통한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끝까지 회피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선관위 부패 카르텔의 '공범'이자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선관위의 고질적인 부패와 정치권 유착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제도 탓, 헌법 탓으로 돌리며 교묘하게 방탄막을 쳐왔다"며 "그러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다렸다..

2026.06.28 10:26:10

여야는 27일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기로 하자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내려놓은 결정"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제도마저 '법제사법위원장 쟁취'의 볼모로 삼는 구태"라고 강조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균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정합성을 약화시키는 ..

2026.06.27 16:31:19

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과 함께 "의견이 있다면 (오는) 29일 월요일 (낮) 12시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장 수석은 "오늘 정오(낮 12시)가 위원 선임 요청 시한인데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해 (공문에 첨부된) 명단같이 위원이 선임되는 것으로 국회의장 명의로 국민의힘에 공문을 (조금..

2026.06.26 17:03:05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 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답이 없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이어 "조 의장에게 상임위원회 18개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했다.앞서 조 의장은 지난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

2026.06.26 15:35:54

국민의힘은 2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계산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당 정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사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정점식 원대대표는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나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

2026.06.26 11:37:15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4일 "저희는 헌법 개정까지도 가능한 조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 관리 체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TF 단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및 3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현장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

2026.06.24 17:39:31

조정식 국회의장은 당초 24일 정오까지였던 상임위원 명단 제출 기한을 오는 26일 정오로 한 차례 연장했다. 양당이 시한을 앞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원 구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한 전에 명단을 냈고, 국민의힘은 야당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출을 거부했다.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후반기 원 구성 내용을 논의했다.장현주 국..

2026.06.24 15:47:48

국민의힘은 2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참여 인원 10만명을 넘긴 것을 두고 "예고된 인사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동의 청원은) 이재명 정부 1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

2026.06.24 09: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