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국힘, CPTPP 대응전략 토론회…"정부, 농업에 입힐 피해 분명히 밝혀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CPTPP가입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이라며 "그만큼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따지고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입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준..

2026.10.02 12:13:08

국힘 산자·재경위원, 美 '알래스카 540억 달러' 일방 발표에 "무능·굴종외교 민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무능·굴종외교"라고 지적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약 540억 달러 ..

2026.10.01 12:06:20

민주당, '尹·전두환 내란 부정' 野김태규에 "즉각 사죄하라…징계안 제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 신군부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판사 출신 김태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순간 귀를 의심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들을 어떻..

2026.10.01 10:31:57

與 "대미투자 발표, 국익 지켜낸 성과…상업적 합리성 원칙 견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국익을 지켜낸 의미있는 성과"라며 "후속 협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한미 양국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을 선정했고, 미국 내 원전 건설은 사업 추진 기본방향에 합의했고, 알레스카 LNG 사업은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의 통..

2026.10.01 10:23:25

與 "정부, CPTPP 일방적 가입 추진하지 않아…농정특위 구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농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책 없는 개방'이라고 몰아가며 농어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

2026.10.01 09:52:25

정점식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해야"…이형일 "양극화 완화 노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현돼야 한다"며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만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초과세수는 일시적이지만, 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는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등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

2026.09.30 12:10:32

당정, 미래대응기금 보완 공감대…"지방정부 지원 확대 방향"(종합2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29일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하면서 초과 세금을 다 기금으로 만들 경우 (지방 정부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했다.이어 "지금 짜여 있는 안대로 가는 것은 조..

2026.09.29 16:00:12

국힘, '군 주요시설 中 전기차 출입' 토론회…"중국발 안보 위협 심각"

국민의힘은 29일 군 주요시설에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출입하는 것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중국발 안보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투기 교신을 감청한 중국인이 적발됐고 최근에는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긴 육군 병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중국산 장비 역시 안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영상정보 유출의 위험 때문에 중국산 CCTV 1300개를 철거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그는 "..

2026.09.29 11:59:35

與, '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제도 개혁과 함께 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베어허그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이 많다"며 "저PBR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했다.이어 "'(저PBR 상장사 명단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 쉐이밍' ..

2026.09.29 10:44:05

軍 '北 지뢰 가능성' 발표에 與 "사죄해야 마땅" 野 "한심한 늑장 대응"

여야는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28일 합동참모본부가 폭발의 원인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자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장병과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실질적인 상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합동참모본부는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폭발이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며 "합참의 현장조사 결과대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

2026.09.28 23:43:45

정점식 "李대통령, 'DMZ 지뢰 폭발' 범인 육하원칙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DMZ(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쳤다고 '느그 아들' 취급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길 바란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던 이 대통령이었다. 고작 3주전 이야기"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DMZ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군 장병도 부를 땐 나라의 아들이었을 것..

2026.09.26 09:39:48

北 포로 송환 공개에 與 "양국 신뢰 저버려" 野 "북한 눈치, 국제 망신"

여야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은 공개 경위를 우리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

2026.09.25 19:07:37

김민석 "대미협상 결과 산중위서 비밀리 녹취…간첩 행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협상 경과 및 결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며 "거의 간첩 행위"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에서 "국가의 국익이 걸린 일이고 전략적 판단이 걸린 일이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고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게 사실 산업 스파이"라며 "옛날 같으면 거의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다뤘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그는 "정부가 국회의 판단과 알권리를 존중해서 설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스스..

2026.09.23 10:26:34

與 "대미투자 정부 보고, 불법 녹취·유포…유포자 의원이면 직 내려놔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대미투자 관련 정부의 국회 보고 내용이 불법 녹취·유포됐다면서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했다.이어 "어제(22일) 국회 재정경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대..

2026.09.23 10:22:01

국힘, 국회서 대규모 집회…장동혁 "李지지율 10%로 평탄화해야"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정책, 단일종목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외교·안보 문제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공세를 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과 연임 개헌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

2026.09.22 12:40:59

김민석 "전작권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안보에 더 도움…적절한 시기에 환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의 측면에서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협력 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특별히 전작권 환수를 보다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

2026.09.22 11:15:46

與 동물과더불어TF 출범…"동물 학대 예방 등 과제 입법으로 다룰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동물과더불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동물복지 관련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동물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정부조직법상의 문제도 있고 정책적 관점의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룰 소관에 동물 또는 물건인지,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인지, 성평등가족부에서 함께해야 할 가족의 영역으로 진화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2026.09.22 11:15:41

김민석, 강신철에 "취임 축하…광주군공항 한미안보협의회서 다뤄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 군공항 부지와 관련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다룰 준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축하와 함께 당부드린다. 첫째는 광주 군공항"이라며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중 20%가 넘는 51만평이 반환에 한미합의가 필요한 주한미군 공여지"라고 했다. 이어 "우리 책임인 공여지 오염조사와 정화는 반환 협의와 함께 시작해야 전체 일정..

2026.09.22 09:29:07

김민석 "野 제기 개헌 걸림돌 정리…진지한 개헌 논의 전환할 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김 대표는 20일 오전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그는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며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 때부터 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2026.09.20 10:57:15

與 "李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못 알아듣는 張, 본인 입맛 대로 사실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 "(이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두고 "추석에 문해력 학습권이라도 선물해야겠다"고 했다.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고 안 하겠다고 누차 말해도, 못 알아듣겠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얘기해도 좌파 통합이라며 바로 선을 긋는다. 장동혁 대표의 문해력 수준이 이렇다"고 했다.손 대변인은 "민주당이 채택한 청문보고서를 두고는 대통령이 시켰을 거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그간 윤석열..

2026.09.20 0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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