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범여권 법사위원들, 시민 모임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에 "당정과 논의"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면서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시민 주도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몇 개월간 치열한 토론과 숙의의 시간을 통해 개정안의 뼈대를 국민 앞에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배석했다.시민 주도 모임은 "그동안 논의..

2026.06.05 11:51:17

野 '정원오 방지법' 등 추진…與 "지금 필요한 건 국힘 방지법"(종합)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겨냥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원오 방지법'과 '박찬대 22촌 사칭 사기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토론을 회피하고 거짓 이력으로 선거를 허탈하게 만드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심판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문화..

2026.06.01 15:51:48

국힘 "대장동 범죄 일당 5인방 모두 풀려나"…'박상용 징계' 중단 서명운동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해 "대장동 범죄 일당 5인방이 결국 모두 다 풀려난 것"이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쩌면 선거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뉴스가 있다. 대장동 범죄 일당 정영학·정민용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범죄자들은 자유롭게 풀려났고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7800억원은 고스란히 범죄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

2026.06.01 10:20:34

국힘,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명백한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과 정희용 선대본부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 2건을 제출했다.장 대표는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

2026.05.30 15:37:41

국힘, 서울경찰청장에 "편파 수사·정치 탄압 항의"…선관위도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경찰의 서울시 압수수색을 "수사기관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의 선거 테러"라며 항의했다.박충권·박수민·조은희·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한 후 규탄 성명서 낭독을 통해 "공명선거 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칼을 쥐고 야당 후보를 겨냥했다"고 했다.이어 "경찰이 서울시를 들이닥쳤는데 표적은 명백하다. 바로 오세훈 후보"라며 "권력의 무도한 횡포에 짓밟히고 국민 민심이 유린 당하는 처참한 현실을 항의하고자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했..

2026.05.30 12:53:22

與 "국힘, 李대통령 투표용지 해프닝 억지 공격…대응 가치 못 느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노출 공세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강준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공세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억지 공격을 하는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대통령께서 반이 찍혔으니 '이렇게 찍히면 안 되는 것 아냐'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도 반이 찍히거나 애매하게 찍히면 좀 불안하다"며 "물어볼 수 있다"고 했다. ..

2026.05.30 11:28:27

국힘 "李, 투표 독려까지 갈라치기…불법선거 총사령관 자처"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 등을 고리로 관권선거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이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투표 독려까지 갈리치기"라고 했다.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이야말로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요즘 어디서 '거울 치료'라도 받고 있나. '부동산 지옥', '3고 지옥'으로 내 삶을 해치는 게 누구..

2026.05.30 10:14:54

우 의장, 퇴임식서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중심에 둬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퇴임식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 참석해 "그간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며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국회, 국민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지킨 민주주의로 다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우 의장은 "갈등·정쟁의 벽, 진영의 벽 이런 벽들에 막혀 국회가 공전하면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국회와 ..

2026.05.29 16:24:09

이 대통령, 우원식 의장 퇴임에 "국민 삶 최우선 두고 정치 역할 고민…여야 넘어 귀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22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퇴임한 데 대해 "'12·3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보여주신 의장의 담대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은 무너질 뻔한 헌정 질서를 지켜낸 버팀목이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셨다"며 "돌아보면 지난 2년은 우리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었고, 의장께서는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셨다"고 적었다...

2026.05.28 20:20:36

퇴임 앞둔 우 의장 "개헌 성사 못해 아쉽다…후반기 국회서 개헌특위 구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됐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갈등..

2026.05.28 10:22:44

與 "'나무호 피격', 이란 정부에 강한 유감…즉각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격 비행체가 이란 측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이란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타고 있는 선박을 상대로 이란제 추정 무기로 공격이 이뤄진 점에 대해 이란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란 정부는 자국이 생산·관리하는 무기가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우리 자산에 위해를 가한데 분명히 ..

2026.05.27 22:15:14

與 국토위·행안위,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전문가 좌담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8일 삼성역 GTX-A 철근 누락 및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위원, 행안위원들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서울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두용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현우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

2026.05.27 15:49:15

국회 행안위서 서울선거 대리전…"GTX 제2삼풍" vs "칸쿤서 뭐했나"(종합)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의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책임론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주폭(주취 폭력)·해외 출장 공세 등으로 맞섰다.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향해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사건이 있었다"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김 대행이 "여러 가지 부실시공에 원인이 있었다"고 ..

2026.05.26 17:30:43

與 권향엽, 유세중 '얼차려'에 "깊이 사과…해당 인물 징계 청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 지방선거 유세 중 '얼차려' 장면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유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인 권향엽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어제 옥곡5일장 집중유세 때, 한 지지자가 마이크를 잡고 후보자들께 군대 점호를 연상케 하는 돌출 행동을 했다"며 "순간, 당황하고, 불편하셨을 후보자들과 지지자들께 지역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지난 24일 광양시 옥곡 5일장에서 한 지지자가 유세 차량 앞에서 대기 중이던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차렷, 열중쉬어, 앉..

2026.05.25 10:12:10

장동혁 "스벅 5·18 모독 따지려면 5·18을 주취폭행 방패 삼는 정원오도 사퇴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스타벅스의 5·18 모독을 따지려면 5·18을 주취폭행의 방패로 삼고 있는 정원오(서울시장 후보)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다.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 지선용 인민재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5·18 전야 광주에서 접대부들과 술먹고 놀았던 인천의 송영길(후보), 강원도의 우상호(후보) 공천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6.05.25 09:30:11

與 "혐오, 표현의 자유로 둔갑 안 돼…혐오표현 규제 입법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문제 공론화를 두고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호남 비하와 여성 혐오, 5·18 모독, 세월호 유족 조롱,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독,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멸시와 같이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사회에 혐오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며 "그..

2026.05.24 17:26:05

국힘, '하정우·정원오 의혹 검증단' 구성 추진…"당 후보 최대한 지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검증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과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하정우 의혹 검증단과 정원오 의혹 검증단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 가짜검증 TF와 민주당 후보 검증 TF가 있기 때문에 TF와의 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하정우·정원오 검증단 단장으로는 각각 부..

2026.05.22 11:37:10

與, 'GTX 철근 누락 진상규명 TF' 구성…"서울시 고의 은폐 의혹 등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21일 GTX(광역급행철도)-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은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자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소속인 고민정·박민규·윤건영·이해식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복기왕·이연희·전용기·한준호 의원도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 고의 은폐 의혹..

2026.05.21 16:07:36

與, 국힘 '공명선거 위원회' 설치에 "선거 시작부터 패배 알리바이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공명선거·안심투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선거 시작부터 패배 알리바이나 만들 생각인가"라고 물었다.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이 국민의힘에 총 집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두고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패배 알리바이를 만들겠다는 얄팍한 속내가 너무도 뻔히 보이니,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변명부터 하는 꼴"이라고 했다.이어 "윤석열을 ..

2026.05.21 14:53:21

與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환영…'사회적 대화' 효용 증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이어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준 정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이번 노사 합의는 갈등 봉합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했다.그는 "..

2026.05.21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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