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면서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시민 주도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몇 개월간 치열한 토론과 숙의의 시간을 통해 개정안의 뼈대를 국민 앞에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배석했다.시민 주도 모임은 "그동안 논의..
2026.06.05 11:5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