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법률 서비스 게시판에는 다이어트약으로 잘못 알려진 식욕억제제에 대한 명의 도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나 가족, 지인 등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명의 도용으로 약을 처방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의 의료용 마약..

2025.07.06 10:01:00

"작년에 저희가 약리연구과에서 약리마약연구과로 변경됐습니다. 정부 부처 내 연구개발(R&D) 담당하는 과에서 명칭에 마약을 사용하는 과는 저희가 유일합니다."박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리마약연구과 보건연구관은 지난 26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대학마약학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박 연구관의 말처럼 약리마약연구과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의 최전선에 있다. 신종 마약이 성행하면서 신종 마약으로 의심 또는 추정되는 물질이 국내에서 발견되는 횟수도 잦아졌다. ..

2025.06.29 10:01:00

오는 26일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올해로 제 39회를 맞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의 기원은 19세기 청나라와 영국 간 벌어졌던 아편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편전쟁 당시인 1839년 6월 26일 청나라 광둥성에서 아편을 불태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세계마약퇴지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아편전쟁 이후에도 마약류는 전 세계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마약류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1987년 6월 UNICDAIT(UN약물남용과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미래의 포괄적이고 다..

2025.06.22 10:01:00

지난 2023년 8월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모임에 참석해 마약공급 혐의를 받은 수의사 A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1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현직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최근 불법 마약류 사건이 증가하면서 의료용 ..

2025.06.15 10:01:00

최근 서울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만 7000여회 불법 처방해 온 60대 의사가 구속됐다. 그는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프로포폴 등을 '셀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5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달했다.해..

2025.06.08 10:01:00

20대 여성 A씨는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루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을 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이 환자는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A씨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을 청찰청에 수사 의뢰(고발)했다. 이같은 적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간 약 1억 3000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되는 마약..

2025.06.01 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