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는 이른바 '126% 룰'을 적용하는 보증기관이 확대되면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공시가격 126% 룰이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과 임차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100%까지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했는데, 이제는 집값의 90%를 넘을 경우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즉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140%'에 '전세가율 90%'를 곱해 보증금이 126% 보다 낮은 경우에만 전세금 반환..

2025.09.06 06:00:00

민간에 택지를 팔고 손을 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른바 '땅장사'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LH 개혁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화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이른바 '땅 투기' 의혹이 적발됐다. 이에 당시 국토부 장관이 취임 3개월만에 사퇴하는 등 LH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LH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다주택자 고위직 승진 제한 ▲전..

2025.08.30 07:00:00

오는 26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된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전례 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후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두 달 만에 후속대책 성격으로 도입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금융 당국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

2025.08.23 09:02:00

앞으로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더라도 1주택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강릉과 속초, 익산, 경주 등 9개 지역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중심..

2025.08.16 07:00:00

포스코이앤씨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수가 나오자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찾아보라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포스코이앤..

2025.08.0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