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오는 11월11일 오전 11시10분께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신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재판에서 신씨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히게 되는데 앞..

2026.10.15 16:04:17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1심에서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

2026.10.15 15:48:19

15일 오후 1시50분께 경남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이날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와 진화차량 13대, 인력 42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산림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한..

2026.10.15 15:43:19

예비군 수송버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15일 오전 8시 32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의 한 도로에서 예비군 수송버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했다.사고 충격으로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5중 추돌로 이어졌다. ..

2026.10.15 15:39:45

정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에 경찰 계급장이 '무궁화'가 아닌 '별' 모양으로 잘못 그려져 배포됐다가 뒤늦게 회수·수정 조치되는 일이 발생했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2026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에 잘못된 이미지를 넣어 지난 8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26.10.15 15:35:15

경찰대학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 혁신과 형사사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경찰대학은 15일 대학 내 세종대왕홀에서 '지능형 치안, 책임 있는 정의: AI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과 통제'를 주제로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4개국의 학자와 실무 전문..

2026.10.15 15:30:00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가담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일부 감형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5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

2026.10.15 15:28:50

전북 고창군에서 계모임을 주도하던 계주가 곗돈 2억원가량을 들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창경찰서는 "계주 A(50대·여)씨를 사기,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계모임 계원들로, 현재까지 모두 7명이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

2026.10.15 15:27:45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세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첫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반복된 범죄에도 중형을 피했지만, 결국 또다시 무차별 흉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관련 사건 판..

2026.10.15 15:25:25

지난 14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화학제품 제조업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수사당국은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 이송 과정에서 정전기로 불이 났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배관과 밸브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울산경찰청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화학제품 제조업체 부승화학에서 약 1시간4..

2026.10.15 15:23:09

전북 전주시에서 70대 남성이 60대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범행 추정 시간에 안전 관리 대상인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관련 매뉴얼과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겠다"고만 답할 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

2026.10.15 15:22:55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각각 ..

2026.10.15 15:11:20

정신병원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6시께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 B(75)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

2026.10.15 15:08:47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

2026.10.15 14:59:37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

2026.10.15 14:56:40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서 낸 병원비 3927만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원비를 최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

2026.10.15 14:43:06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 승용차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성경찰서는 A(20대)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달 28일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 교차로에서 각자의 승용차를 이용해 급가속, 급선회 등을 반복해 ..

2026.10.15 14:37:56

경기 양주시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 방향 사패산 터널에서 1t 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가 났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5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 방향 사패산 터널에서 1t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t 트럭이 전도되고, 20대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

2026.10.15 14:21:2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국참)이 열릴지 주목된다. 검사는 배심원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다..

2026.10.15 14:18:04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약 5억원 규모로 탄자니아 난민캠프 식량 안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굿네이버스는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탄자니아 냐루구수 난민캠프에서 진행한 식량 안보 지원 및 영양 개선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기..

2026.10.15 14: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