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李정부 7번째 특검

등록 2026/11/06 17:32:31

민주,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특검법 표결에 국힘 불참

특검 300여명 규모…공소취소 조항 삭제·文정부 수사 의혹 추가

국힘 "李 구하기" 반발…7일 경복궁역 장외투쟁·靑 앞 시위 및 회의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 동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26.11.06. ks@newsis.com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 동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김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특검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299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4시부터 11시20분께까지 7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했다. 같은 당 주진우, 김민전 의원도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절차 없이 공소를 아예 취소해 버리겠다는 건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도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야합해 이재명 관련 사건 10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뒤집어보겠다는 법"이라며 "권력자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검은 속셈이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유죄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대통령 사건들이 다 조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나"라며 "정말 억울하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찬성 토론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이 벌인 '전 정부 인사 죽이기' 조작기소 사건들"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또 하나의 검찰개혁이고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뤄졌다면, 특검이 한번 그 기록을 들여다보는 일에 앞장서 반대할 까닭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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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이제 시작이지 시작"이라는 말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남으려면 이 법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7일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열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및 현장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들여다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사건도 포함됐다.

당초 법안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후 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출범을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