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정책, 내국인가정 역차별 돼선 안돼"
등록 2026/10/29 10:55:23
"일부 정책 과잉…특혜나 부당한 우대 되지 않게 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와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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