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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필요한지 검토"

등록 2026/10/28 16:49:37

수정 2026/10/28 17:22:24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커뮤니티글 공유하며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와 관련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 링크를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원 우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과 같은 2순위에 포함된다는 자료와 공공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등의 자료를 게재하며 우대 혜택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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