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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비 의혹' 김승원…'청탁금지법 위반' 피고발

등록 2026/09/04 11:16:50

수정 2026/09/04 14:00:24

이종배 전 시의원, 김승원·김강립 경찰에 고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09.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바이오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그해 10월 12일 김 당시 처장에게 유선 및 문자메시지로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최종적으로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시의원은 "역대 청문회 후보자 중 김 후보자의 비리가 가장 심각하다"면서 "김 후보자는 공익 민원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나, 300억 원 투자 유치가 됐고 상장을 준비한다며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민원은 공익 민원이 아니라 국민을 사지로 모는 테러"라고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자는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우려를 전하며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면서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이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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