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가담한 책임을 사법부가 엄중히 물은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법부가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려 5년이나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는 사실"이라며 "박 전 장관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끼친 위해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누구보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반헌법적 폭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에서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사 의혹 등 일부 혐의가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이유로 공소 기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재판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수사와 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기각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단 하나의 과오도 역사와 법의 심판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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