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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첫 법안 '감사원법' 발의…국힘 당권파· 중진 등 참여

등록 2026/06/22 12:13:29

수정 2026/06/22 13:46:24

"선관위, 그동안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 놓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6.06.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 당권파와 중진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날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18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시스템에 올렸다.

이 법안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며 "문제의 근원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 무능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이날 11시30분 기준 한 의원을 포함해 2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중진인 김기현·박대출·김태호·윤상현·윤재옥·이헌승·한기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과 전략기획부총장인 서천호 의원도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국민의힘 쇄신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신성범·이성권·조은희 의원과 친유(유승민)계로 불리는 유의동 의원도 함께했다.

친한계인 고동진·김건·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송석준·안상훈·유용원·정성국·한지아도 한동훈 의원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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