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한국산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동행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U는 철강 공급과잉 대응, 30개 철강 품목에 대한 신수입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담은 '철강 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0개 철강 품목의 기존 0% 관세를 50%까지 인상하되, 총 1835만t 범위 내 수입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EU로부터 약 258만t 규모의 국가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아 EU 시장에 자동차, 조선, 기계,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한국산 철강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축소된다"며 "이 대통령께서는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협력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한국산 철강의 무관세 물량 확보에 대해 "한-EU 간 잠정 합의한 내용이 있지만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어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 양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리로서는 정상회담 계기에 불리한 제도 변경하에서 최상의 결과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EU 정상은 철강에 더해 반도체, 방위, 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 실장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양 정상은 한국은 제조업에 특화돼 있고 유럽은 장비, 연구개발(R&D)에 강점이 있으므로 반도체 공동 연구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협력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며 "EU는 한국이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대체불가국가라며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국가들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다자주의가 위기 상황"이라며 유사 입장국들 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체 프레임워크 설정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EU의 산업 가속화 법과 관련해선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와 같은 처우를 받기로 했는데, 일부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산업계 우려를 전달하며, 한국도 EU와 반드시 같은 처우를 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EU로 수입되는 탄소 집약 제품에 역내 탄소 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는 "검증 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 실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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