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유자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협정은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논의가 있었지만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CSA 문제는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회담 도중 일본 측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정보 공유 중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보다 한 단계 더 실무적이고 작전 지원 성격이 강한 틀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한일 안보협력의 다음 단계로 ACS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한일 간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국민적 이해와 설득, 국회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 라는 것"이라며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가진 미 상·하원 면담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대한민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고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미측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한미 양국이 94%의 저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합의한 내용을 비롯해 우리가 조건 1, 2, 3과 각각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측 의회가 한미동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와 설득을 구했다"며 "미 상·하원 의원들도 우리 전작권 준비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흡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또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디젤 잠수함이 세계 최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은 핵의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이다.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데 (한국은) 모든 역량과 기술력이 갖춰져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실무협정에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협의를 위한 착수회의를 연다.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지 약 7개월 만에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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