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4일 출범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과제는 경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통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각하게 위축돼 있던 경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4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도약을 위한 성장 공식도 새로 썼다. 정부는 현재 2% 아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로 반등시키겠다는 '진짜 성장'을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컨트롤타워'로 임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를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에만 10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경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그 결실은 국민과 함께 나누는 투자 방법론도 채택했다.

지난 1년간 대외적인 위협 요인도 적지 않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최대 위기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5개월 가량 이어진 협상 끝에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낮은 상호관세율을 보장 받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켜낸 협상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 배럴당 70달러 아래에 있던 국제유가는 전쟁 이후 급등해 100 달러 선을 돌파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주요 산업 원재료의 수급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유류세 인하, 대체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또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계층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재원도 확보했다. 이같은 대응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4월 소비자물가는 2.6%로 미국(3.8%), 영국(3.4%), 호주(4.6%), 독일(2.9%)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용'에 기반을 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1년째를 맞으면서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0.3%였던 경제 성장률은 하반기 1.7%로 반등했고, 올해 1분기에는 3.6%로 뛰어오르면서 성장세에 탄력이 붙었다. 한국은행(2.6%), 금융연구원(2.8%), 한국개발연구원(KDI·2.5%)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중후반대로 상향조정했다. JP모건 등 일부 해외 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까지 높여잡았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한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1분기 세계 8위에서 올해 1분기 5위로 뛰어올랐다.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73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은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 2700 수준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8500 선에 근접해 1년 만에 214% 가량 상승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6월 세계 13위에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을 제치고 7위로 뛰어올랐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수년째 지속되던 정부 재정 상황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국세수입 실적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 2024년 326조200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361조5000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규모가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보다 세수가 4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반도체 분야에 치중한 경제 성장세로 인해 'K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이외의 분야로 성장의 온기가 확산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업종별·기업규모별 소득 격차가 급격히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해 자산 과세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모두의 성장', '진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초과이윤 문제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 소유의 충돌에서 비롯되며, 이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으로 성장했기에, 성과의 배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사회연대임금·사회연대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해 성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반전되진 않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졌으며, 내년에는 1% 중반때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있다. 출생은 줄고 고령화는 심화되다보니 노동 요소에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정부는 AI 혁신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경쟁 상황인 만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며 "AI 기술이 성장하려면 정부가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중요해졌다. 이런 투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인 투자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하면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재경부는 6월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AI·기술 중심 직업훈련 ▲포용적 AI 프로젝트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소상공인 회복·재도약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는 ▲AI·반도체·신성장동력 육성 ▲녹색 대전환(GX) 가속화 ▲규제개혁 가속화 ▲생산적 금융 대전환 ▲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 등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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