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지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기관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발표한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은 법적으로 갈 수 없다.

최근 중동 안보 위기 고조, 무단 입국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행정 제재, 아프리카 내 치명적 감염병 확산, 중남미 정정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여권 사용 제한 조치도 한층 강화하는 추세다.

외교부가 지정하는 최고 단계의 경보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정부의 사전 허가(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없이 해당 지역에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 제17조 및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여권 무효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 영토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된 나라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등 총 10개국이다.

3월 중동 안보 상황 악화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 구역으로 상향 지정되면서 대상 국가가 10개국으로 늘었다.

여행금지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지정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이다. 모두 2007년 8월7일 최초 지정됐다.

이라크는 테러와 무장 세력에 의한 외국인 납치 위험이 지속하고 있다.

소말리아는 무정부 상태 장기화 속 알샤바브의 테러와 해적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역시 탈레반 재집권 이후 정세 불안과 ISIS-K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상존해 여행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이어 내전과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됐다.

예멘은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내전 장기화와 치안 통제 약화로 지정됐다.

리비아는 민병대 간 무력 충돌과 외국인 대상 납치 위험 등을 이유로 여권 사용이 제한됐다.

최근 수년 사이 전면전 발발과 정세 급변으로 지정된 국가들도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전쟁 지속으로 지정됐다.

수단은 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내전 격화로 치안 체계가 붕괴되면서 전역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이티는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중심으로 갱단 폭력이 확산하고 치안 공백이 심화하면서 포함됐다.

말리는 군정 장기화와 이슬람 무장 세력의 활동 확대로 인해 지정됐다.

국가 전역은 아니지만 국경 분쟁, 내전, 강력 범죄 조직의 활동, 치명적 감염병 확산 등으로 특정 지역만 여행금지로 지정된 곳도 총 14개 권역에 달한다.

최근에는 ‘중동의 화약고’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과 인근 지역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여행금지가 유지되는 곳이다.

이달에는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한 한국인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치명적인 감염병과 급격한 정정 불안으로 긴급 통제 조치가 내려진 지역도 늘고 있다.

외교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 22일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행금지 지역은 기존 북키부주와 남키부주에 더해 이투리주까지 총 3개 주로 확대됐다.

볼리비아는 최근 반정부 시위와 주요 도로 봉쇄로 치안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라파스주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했다. 기존 출국권고 지역인 ‘태양의 섬’(이슬라 델 솔)은 경보가 유지되고, 나머지 기존 2단계(여행자제)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밖에도 고질적인 교전과 접경지 분쟁으로 인한 차단 구역이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더해 다히예, 바알베크-헤르멜주, 베카주 일대가 3월 추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2011년 이후 전역 금지 상태였던 시리아는 치안이 일부 안정된 골란고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형태로 조정되면서 현재는 일부 지역 제외 전역 여행금지 국가로 분류된다.

내전과 국경 분쟁, 테러 위협으로 인한 여행금지 조치도 여전하다.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이 장기화된 미얀마는 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태국 접경 미야와디 지역 등이 여행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경 접경 지역,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역 역시 여행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 위협이 지속하는 필리핀 민다나오섬 일부 지역과 불법 도박·인신매매 등 국제 조직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일대 및 바벳·포이펫시 역시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SNS 발달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오지나 국경 지역을 찾는 개인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 구역은 여행상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단 진입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일반적인 여행 가능 국가라도 국경 지대나 특정 행정구역에 국지적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여행경보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사유, 국가 이익과 관련된 기업 활동 등의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방문을 승인한다.

반면 단순 관광, 선교·전도 등의 종교 활동, 일반 자원봉사 목적 방문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절차에는 통상 수주 이상의 심사가 필요하다. 만일 이를 어기고 무단 입국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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