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초당적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질 토쿠다, 마크 포칸, 아미 베라..

2026.03.31 15:19:02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초당적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질 토쿠다, 마크 포칸, 아미 베..

2026.03.31 15:13:29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등 세부 방안 논의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026.03.31 15:00:00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연소득 1억원 안팎 가구까지 포함한 3577만명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3256만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 총 3577만명이다.조..

2026.03.31 14:59:24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헌법상 국가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재정·경제상 중대한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치가 ..

2026.03.31 13:36:31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기업에 대한 독점적 고발 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보완(고발요청권 확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지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

2026.03.31 13:36:24

고유가 충격이 확산되자 정부가 3577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초대형 지원에 나섰다. 소득 하위 70%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지원으로 사실상 중산층 상당수까지 현금성 보전이 이뤄지는 구조다.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

2026.03.31 13:33:58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닐·플라스틱 포장재를 대량 발주하는 식품·화장품·세제 업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유가 급등으로 인상된 합성수지 가격 인상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를 대량 발주하는 식품 화장품 세제..

2026.03.31 13:24:32

지난해 정부 부처 등 공공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의 절반 이상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 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주요 평가 결과를 보면 80점 이상인 '우수' 이상 등급을 받..

2026.03.31 12:44:19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1명에서 2명 늘어난 3명으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기초 단체장의 협력회의 참석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 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단체장 참석을..

2026.03.31 12:43:59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됐다.행안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9조5240억원 규모의 소관 추경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행안부 소관 추경안은 중동..

2026.03.31 12:43:47

앞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 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근속 승진 기간도 국가직은 1년, 지방직은 2년까지 단축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

2026.03.31 12:41:35

정부가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유가 여파로 위축된 수출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7조원대 공급과 공급망 안정화 예산을 동시에 투입한다.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우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총 7조1000억원 규..

2026.03.31 12:36:30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 등을 신설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2026.03.31 12:36:07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가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는 문화 분야를 위한 활성화 예산도 마련해 경기 하방 압력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2026.03.31 12:35:45

정부가 31일 발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실시됐던 두 차례의 추경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원을 초과세수로 활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지출 규모는 크게 늘지만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 25조20..

2026.03.31 12:35:16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화폐 방식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지난해 실시된 두차례의 추경과 다르게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의 재원을 초과..

2026.03.31 12:33:52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인도네시아와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공동 개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성공의 경험이 함정·방공무기 등 다양한 분야로 방산 협력을 확장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세계적 모범이 될 만한 국제 방산 협..

2026.03.31 11:45:15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헌법상 국가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재정·경제상 중대한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치가..

2026.03.31 11:35:3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전면폐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

2026.03.31 11: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