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코스피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한 블룸버그 통신이 청와대의 항의 서한을 받고 기사를 수정한 데 대해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정정을 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

2026.05.21 09:43:41

국가자격시험에서 동일한 개념의 용어를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을 이유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해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

2026.05.21 09:25:28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매점매석 물품을 시장에 신속히 유통시키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압수물품 매각 특례를 도입하고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조치 실..

2026.05.21 08:00:00

청와대는 21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이달 말이..

2026.05.21 07:20:52

청와대는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밤 언론공지를 통해 삼성 노조의 총파업 유보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

2026.05.20 23:22:36

2026.05.20 23:07:24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참 오래 걸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

2026.05.20 23:00:29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해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

2026.05.20 22:33:09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의 기피 현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과 적극 소통해 답을 곧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동에 줄불놀이 갔더니 학생들이 '체험학습 가게 해달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사들이 게을..

2026.05.20 20:08:19

이재명 정부의 의료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만성적인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해당 법안은..

2026.05.20 19:37:31

경찰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절반 가까이 대폭 줄였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응을 너무 잘했다"고 칭찬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범정부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올해 4월 기준 지난해 대비 발생 건수는 43%, 피해..

2026.05.20 19:34:33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산업 ..

2026.05.20 19:08:34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교섭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2026.05.20 19:01:54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청와대 소속 한 행정관의 소통 방식을 지적하며 "갑질이자 과도한 개입"이라고 공개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보낸 메일을 공개했다.공개된 메일에는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2026.05.20 18:59:07

성평등가족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 대응 통합 체계 구축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핵심 국정성과를 공개했다.성평등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에서 그동안 추진한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핵심 성과로 소..

2026.05.20 17:49:08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둔 소회로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저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고 그러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20일 오후 국무회의 개최 전 방영된 KTV 사전 인터뷰 영상을 통해 "내란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한 정부인데, 대통령께서 ..

2026.05.20 17:32:51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 운동 시작과 관련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김 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 "전국 각지에서 4200여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2026.05.20 17:31:12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청와대 소속 한 행정관의 소통 방식을 지적하며 "갑질이자 과도한 개입"이라고 공개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보낸 메일을 공개했다.공개된 메일에는 "대통령실 요청 국정..

2026.05.20 17:22:37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남북 여자 축구 클럽팀 대항전을 관람하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축구 (보러) 가서 누구를 응원할 것이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문체부 장관이 어디를 좀 가야 한다고 한다. 문체부부터 하자"면서 최 장관에게 이같이 물었..

2026.05.20 17:13:18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과 관련 "세입자(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거라고 (기사를) 써놨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기사를 거론하며 "그건(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동의해야 줄일 ..

2026.05.20 16: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