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통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

2026.07.07 11:35:39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2026.07.07 11:10:38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9~11일 몽골을 국빈 방문하는 닷새 간의 해외순방에 나선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2026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다. 이 ..

2026.07.07 09:17:01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9~11일 몽골을 국빈 방문하는 닷새 간의 해외순방에 나선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2026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다. ..

2026.07.07 08:40:56

2026.07.07 08:35:00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캐나다가 차기 잠수함 도입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독일 기업으로 발표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도전에는..

2026.07.07 07:57:54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9층) 14:00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식(정부서울청사 19층) 15:00 국회의장단 및 정당 지도부 방문(국회)◇국방부【장관】 10:00 국무회의◇외교부【장관】 튀르키예·몽골 출장◇통일부【장관】 10:00 국무회의◇더불어민주당【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0:00 원내대책회의 / 국회..

2026.07.07 05:00:00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11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을 위한 4박 5일 간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국해 오는 7~8일(이하 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2026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가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핵..

2026.07.07 05:00:0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벌써 부동산 가격이 또 심상치가 않다. 그게 연말로 가고, 내년 가면 훨씬 더 더 도드라질 것"이라며 "저는 절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김 실장은 이날 저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한 3배 될 것 같고, 작년 대비 상장회사 이익도 3~4배된다. 그만큼..

2026.07.06 19:17:37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구호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 나흘 만인 6일 자진 사퇴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공지 직후 페이스북에 "최근 제 개인 S..

2026.07.06 18:23:35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7.06 17:59:10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청와대가 이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사퇴를 권고한 데 대해 "개인과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다르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날 뉴미디어 유튜브 방송 '청와대 라이브'에 나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사회적 합의의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한데 (이 부위원장은) 상..

2026.07.06 17:53:33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4대 주요 과제를 보고받고 마련된 방안들의 신속한 추진과 국정 혁신을 지시했다.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이 대통령과 한 총리가 청와대에서 한 총리 취임 후 첫 주례보고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례보고는 대통령과 총리가 매주 월요일 낮 오찬을 함께 하며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

2026.07.06 17:42:49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최근 인상 깊게 읽었던 책 3권을 골라청년들과 출입기자단에 선물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박소령 대표의 '실패를 통과하는 일', 박기태 변호사의 '청년 파산', 그리고 제가 후보자..

2026.07.06 16:55:10

청와대가 6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대해 자신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사퇴론이 번지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한에 걸맞게 국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2026.07.06 16:42:02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청약 ..

2026.07.06 16:28:56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구호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6일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

2026.07.06 16:04:28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7.06 15:44:59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생산기지)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낙점됐다. 정부는 사업 추진 속도와 입지 경쟁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하며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

2026.07.06 15:12:02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전담기구도 설치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2026.07.06 14: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