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총 44곳으로 확정됐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6곳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내년 이전이 예고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026.10.13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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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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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4:00:00

앞으로는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기관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수출입 제한 조치..

2026.10.13 12:41:39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출범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반..

2026.10.13 12:41:19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이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이 회복과 정상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2026.10.13 12:16:4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미동맹을 언급하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요새 외교부, 산업부 고생 많이 하죠.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

2026.10.13 11:52:59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3일 청소년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립·소외 등 관계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관계 개선'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관계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내 소통·교감 강화가 중요해 보인다고 짚자 "관계 개선..

2026.10.13 11:39:28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개인 체납액 1위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원의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의 성과를 격려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정의라고 하는 게 말로는 하지만 쉽지 않다. 힘세고 테크닉이 뛰어난 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안 내..

2026.10.13 11:04:55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에 성공한 '팬스타 아크로호'와 관련해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 보험, 금융 같은 연관 산업 지원, 무엇보다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

2026.10.13 11:03:06

대통령경호처는 약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을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새로 개방되는 구간은 북악산 남서쪽 청운동 방면 탐방로 1.32㎞다. 이번 개방으로 북악산의 일반인 출입 제한 구간은 모두 해제된다.북악산은 2020년 1단계로 북측 탐방로 2.2㎞가 개방됐으며, 2022..

2026.10.13 11:00:0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

2026.10.13 10:43:55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

2026.10.13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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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0:11:38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권익위는 이날과 오는 15일 청렴윤리경영 유공 포상을 받은 대화제약, 한화오션, 노루홀딩스 등 3개 기업을 각각 만나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의 실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는 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2026.10.13 09: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