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 간 다툼에서 보복을 지시한 윗선은 무죄, 실제 행한 조직원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말단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폭력 조직인 칠성파에 보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30대)씨 등 3명은 1심에서 무죄를, 보복을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대)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6일 발생한 사건으로 법정에 섰다. 앞서 같은 날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흉기 습격한 일이 생겼고, 몇 시간 뒤 신20세기파 조직원 15명은 부산의 한 카페에 집결한 뒤 곳곳으로 흩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조직적 행위에 내부 명령이 있었다고 봤다. 칠성파에 대한 보복 명령 지시가 떨어지자 조직원들이 수영구와 해운대구, 남구 일대로 나뉘어져 칠성파를 찾아다녔다는 것.

그 과정에서 실제 B씨 무리는 칠성파 조직원 1명을 발견, 폭행을 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복을 지시한 A씨 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체로 조직 내에서 상급자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다.

보복을 행한 B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복 지시자와 실행자로 법정에 선 이들의 진술은 검찰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A씨 등은 후배 조직원에게 보복을 위한 집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보복은 조직원 일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자신은 신20세기파에 소속된 조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엇갈렸다.

A씨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복을 위한 집결 지시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만한 통화 내용이나 문자 등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한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별건과 합쳐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가 다른 하급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종합할 때 폭력 범죄단체 조직의 일원으로서 보복 범행을 행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 판결에 조직폭력배 형사 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꼬리 자르기' 양상이 드러났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상급자 지시 없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폭력 조직 체계가 재판부 판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한기식 변호사는 "무죄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서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지만 여러 정황 등 간접증거는 충분했음에도 이를 다소 소극적으로 평가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런 정황들을 하나로 꿰어 명령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낸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조직의 통솔 체계상 윗선의 지시 없이는 후배들이 일사불란하게 보복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두 조직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부산 내 경제적 이권과 관리 영역 범위, 조직 간 자존심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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