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정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중 1심에서 중단된 총 6건이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 모두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심 절차가 멈췄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2018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줘 화천대유 측에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공소청(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인 2023년 3월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가 먼저 내려졌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휘부가 사퇴하기도 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욱 변호사 등에게 내부 비밀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총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수원지법에 계류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이 대통령 취임 후 1심 단계에서 재판이 멈췄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 법인카드로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 개인 식대 등을 결제해 총 1억653만 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했다.

발의안에는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의혹 등도 전날 수정안을 거치면서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권이 '방탄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범야권 표를 의식해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물타기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표도 구하려는 행위로 보인다"면서 "강제북송 사건 등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특검의 중립성 담보 방안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는 특검법에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까지 불식시킬 정도의 중립성 확보 절차는 없다고 본다"면서 "그런 점에서 수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은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특검을 누구로 할지 선택하는 주체와 절차"라면서 "여당 추천인지, 여야 추천인지, 국회 선출인지,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할지, 복수 후보를 추천할지 등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했다.

파견검사 인력 확보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법상 정원은 20명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자체 수사를 겨냥한 특검에 차출될 이유가 없다'며 거부감이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총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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