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의회 권력 지형이 재편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도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여소야대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에서 대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미 행정부가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나설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미 직접 대화 재개 가능성과 이에 수반되는 '한국 패싱(Korea Passing)' 리스크를 차단하고 한미동맹의 실리를 챙길 정교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국내 입법·예산 권한을 의회에 견제받게 된 미 행정부는 대통령 재량권이 넓은 대외 정책에서 성과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전격적인 대북 직접 대화나 정상외교를 재추진할 유인이 커졌다.

북한 역시 미국의 정치적 계산을 파고들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미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 완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화 공세를 병행하며 존재감을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제거에 치중한 나머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핵 등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전력을 온존시키는 불완전한 ‘스몰딜(Small Deal)’ 합의 위험이다. 미 의회가 비핵화 검증 원칙을 내세워 일방적 양보를 견제하겠으나, 우리 정부 역시 ‘한국의 안보를 배제한 북핵 타결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미 조야에 확고히 각인시켜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 차원의 대(對)한국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은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비확산 규범과 엄격한 감독을 강조하는 의회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체 핵무장론이나 고강도 억제 자산 전개 등 일부 옵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제약과 검증이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

아울러 백악관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동맹 기여도 확대 압박은 변함없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유지하는 등 급격한 동맹 지형 변동을 제어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안보가 결합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 재편 및 대미 투자 이행 요구는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된 기조인 만큼 지속적인 정책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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