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중간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연방정부의 캘리포니아주 비(非)시민권자 투표 의혹 제기를 또다시 막아섰다.

AP통신, CBS 등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30일(현지 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투표용지 별도 분리 보관 및 개표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시민권 취득 여부가 불분명한 캘리포니아 주민 약 2만명의 우편투표 용지를 분리 보관하고 개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은 "법무부 요구는 시민의 투표권 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분리 보관 가처분을 기각했고, 이에 법무부가 긴급 항고했으나 항소법원도 곧바로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요청한 조치를 허용할 경우 피고(캘리포니아 주정부) 측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며,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할 위험과 전체 개표 절차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으로 인해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중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투표용지 분리) 가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법무부가 지목한 2만명이 투표권 없는 비시민권자라는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3인 재판부의 마크 베넷 판사, 가브리엘 산체스 판사 2인이 결정문을 썼고, 패트릭 부머테이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투표용지를 분리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며, 불법 투표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싣는 소수의견을 냈다.

베넷 판사와 부머테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산체스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AP는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주 선거관리 담당자 개별 압박에 제동을 거는 별도의 법원 결정도 이날 같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트리나 톰슨 판사는 연방정부 법무부가 주정부 선거 당국자들에게 투표용지 처리 문제에 관해 위협이나 강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자 최소 2명에게 중간선거 다음날인 내달 4일 연방대배심 심리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는데, 소환장에는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 관련 모든 기록을 제출하고 이들의 투표용지가 개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조합 등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무부 소명 절차 없이 즉각 긴급 명령을 내린 것이다. 톰슨 판사는 "국민은 이미 투표를 시작했고 담당자들도 투표용지 처리를 시작했다"며 "(즉각) 조치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결과를 고려하면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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