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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접어든 국감…오늘 법사위서 '조희대 탄핵·국정조사' 두고 공방

등록 2026/10/26 05:00:00

26일 국방·기후에너지환노·법사·행안위 종합감사 실시

29일 청와대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불발 논란 벌일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형수(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2026.10.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형수(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번째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26일 국방·기후에너지환경노동·법제사법·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재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 외에도 탄핵 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도 넘은 사법부 겁박" "탄핵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등이라며 반발했다.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여부 등에 대한 설전도 예상된다.

국방위, 기후에너지환노위에서는 각각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도발 대응, '초광역특구법' 관련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도입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에서는 각각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 등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예상된다.

29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인사 문제 등 의혹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 불발 관련 설전을 재차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성평등가족·정보위의 국정감사는 이달 28~30일 열릴 예정이다.

정보위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등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북 정보망의 수집·분석 역량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등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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