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통합·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내란 청산 입법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유죄는 2심에서 뒤집혔고, 내란 1심 판결의 엄격한 사법적 단죄는 차례차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 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격퇴는 국민이 했고, 법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되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했다. 왜 목숨 걸고 내란을 격퇴한 응원봉 국민들이 내란 재판이 나올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는가"라며 "먼저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줬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며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고, 민주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 '역풍' 운운하며 사법 정치의 반격과 내란·극우 세력 부활의 판만 깔아줬다"며 "그 와중에 '신천지 타령', '이중당적 타령', '문조털래유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 타령'은 계속됐다. 그 결과는 지지율 추락"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 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며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 대개혁과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 격퇴 연합'을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하고, 조국혁신당에 협력해야 하는 일은 세 가지"라며 "첫째 민주당 내부부터 '닥치고 통합'이다. 민주당은 민주 개혁 진영의 '큰 집'답게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김민석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둘째 '조희대 탄핵' 추진이다. 마지막 기회가 왔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또) 셋째 12·3 내란 2년이 되는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개혁, 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원칙 금지 등 국회는 헌법적 권한인 입법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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