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이재명 정부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시한을 정해놓고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안보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캐피털 케이블'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만약 두 동맹국이 계획을 변경해 시한에 기반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많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로 날짜를 정했는데 그들이 핵심 군사능력 중 몇 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공백"이라며 "북한을 억제하고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실제로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선을 총족하기 위해서는 26개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몇가지 미흡한 점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꽤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0년 이미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선의 94%를 충족한 것으로 합의했다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저는 2020년 주한미군사령관이었는데, 당시 숫자는 92%(94% 발언을 이르는 것으로 추정)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며 "그 수치가 어디에 기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2021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다.

안 전 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취재진에게 "2020년 한미 양국이 94%의 저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논란은 한미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데 집중됐으나,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수치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날 함께 출연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러한 이슈들과 다른 사안들이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인데, 우리는 매우 거래적인 두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연계성이 중요한 군사적 요건들을 훼손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등 양국간 다른 정치현안과 연계돼 조기에 이뤄질 경우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걸었고, 신속한 이양이 이뤄지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중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검증에 들어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까지 나온다.

한편 차 석좌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 조치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차 석좌는 "전작권 전환이 어떻게 결론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역량 강화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더 낫다. 내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이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은 갑작스러운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병력 수준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며 "이것이 동맹 현대화가 아닌 동맹 이탈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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