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개천절 연휴 마지막날인 5일 소셜미디어(SNS)에 10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며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 및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0분에 올린 첫 글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1건의 게시물을 X(옛 트위터)에 적었다.

게시물의 소재는 다양했으나,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3건, 검찰개혁 관련 글을 2건 작성해 게시했다.

우선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한 시민의 글을 X에 공유하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올린 다른 X 글에선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 메가·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가계 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다른 글을 올려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 해주도록 주시했다"며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 공사에게 집 못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검찰개혁에 관해서도 2건의 글을 올렸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유시민 작가가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했다.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관련 팩트체크 글을 올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격려하거나, 재정경제부의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조치 정책을 공유하며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사회·안보 안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