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 못 따라가는 각국 정부…2년 전 만든 법도 벌써 한계

등록 2026/09/28 11:18:01

EU AI법도 기술 발전에 한계 노출…美 의회 규제법안 표류

안전 강화하자니 경쟁력 우려…美中도 안전규약 합의 불발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각국 정부의 규제와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마련된 법률조차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가운데 각국은 AI의 위험에 대응하면서도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2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달 초 브뤼셀 외곽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AI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AI의 경제적 활용 방안과 함께 안전 문제와 커지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U 내부에서는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중국 등 경쟁국보다 강한 규제가 유럽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고민은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AI가 정부의 대응 능력보다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법률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새로운 규제 법안도 입법 과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AI 개발 경쟁을 주도하면서 각국은 규제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일부 AI 규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0

규제 공백이 이어지면서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상당 부분 자체적인 안전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AI 기업 수장들까지 첨단 모델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규제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도 커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마련한 EU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2024년 고위험 AI 활용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AI법(AI Act)'을 채택했다. 그러나 일부 핵심 규정의 시행이 늦어지고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도 문제다. AI법은 챗GPT가 등장하기 전인 2021년 처음 제안됐지만 이후 범용 AI 모델이 빠르게 확산했고 최근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까지 등장했다.

유럽이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는 점도 규제 강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미국과 중국이 AI 선도 기업을 독차지할 경우 유럽은 "세계 최고의 규제를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규제할 대상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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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존 규제로 다루기 어려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오픈AI의 AI 모델이 제한된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AI 스타트업 허깅페이스를 해킹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연구·테스트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EU AI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AI 규제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에는 AI 모델의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거나 위험한 모델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도입하는 방안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당수가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오픈AI와 구글, 앤트로픽 등의 AI 모델이 자율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지만 의회의 본격적인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