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장이 재제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에 격노하며 이를 묵살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노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손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면 재제청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그때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이날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구 공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손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아니냐"고 묻자 노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거듭 답변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안과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자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안, 손 후보자에 대해 일단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마지막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제청된 이상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 공문을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스스로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라는 의미로 볼 경우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어 재제청할 수 없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노 처장은 "청와대에서 온 공문이 우리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라면 우리는 제청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협의되는 것(대법관 후보자)으로 제청하면 되지 않느냐. 대법원장이 왜 고집을 피우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이 재차 "제대로 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노 처장은 "제청하는데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관련 의견에 격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며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했다.

또 자신이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봤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에는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화를 내신 적이 없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을 처음 봤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검토해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에 격노하며 재제청 건의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경위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당시 출근 직후 자신의 방을 찾아와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청와대 측에 입장 발표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은 조 대법원장 지시로 인사총괄심의관이 작성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참석 인원을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적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현금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에는 "감사원도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올해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 관련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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