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 광명시와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시행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 대비 1%를 반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장 및 시행자들은 전날 광명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광명시는 지난 8일 간담회에서 상향한 중첩용적률 50% 중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 7.5%의 절반인 3.75%를 공공임대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용적률 330% 대비 1%로 공공임대 비율을 줄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각 사업장은 재건축 후 전용면적 59㎡ 타입 기준 10~20세대의 공공임대 주택을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광명시가 당초 제안했던 3.75%를 적용하는 경우 단지별로 50~70세대를 반영해야 했다. 한 예로 총 대지면적이 13만7296㎡ 규모인 철산주공13단지의 경우 1%를 적용하면 1372㎡ 규모의 공공임대를 반영해야 한다. 공급면적 80㎡(전용 59㎡) 약 16.5세대에 해당된다.

이번 사태는 광명시가 지난달 19일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공문에는 철산·하안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공문 발송 이후 광명시 홈페이지에는 공공임대주택 반영 공문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민원이 쇄도했다. 소유주들은 사업성 하락으로 인해 분담금이 폭등하고 재건축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이미 약 8%의 기부채납을 부담했고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6.8%를 더해 전체 약 14.8%라는 막대한 기부채납을 이미 수용하는 등 공공기여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였다.

이에 소유주들은 시청에 근조화환을 보내는가 하면 입주민 모금을 통해 트럭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4일에는 소유주들의 반대 집회도 열렸다.

재건축 조합들이 광명시와 합의한 데 대해 소유주들의 반응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공공임대를 최소화하되 사업의 지연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광명시의 제안을 일절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 고시가 나온 철산 사업장은 "사실상 소급적용을 하는 셈"이라며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감지된다.

철산동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일부 조합원은 임대주택의 완전한 철회를 주장할 수 있으나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비계획의 입안·변경 권한을 가진 광명시가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 등을 검토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시가 향후 재건축 관련 정책방향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분기별로 사업 시행자와 시장, 유관부서가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를 명문화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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