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몌/뉴시스] 유세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민간 소유자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부터 인프라를 보호하지 않거나 공격 후 재건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주요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수개월 간 점점 더 심각하고 정밀해지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을 이한, 주요 석유 시설 및 상업 거점 공격으로 연료 부족 사태를 일으키며 지도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칙령은 소유주들에게 수리를 강요할 수도 있다 24일 밤 발표된 푸틴의 칙령에 대한 크렘린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및 연료 인프라, 산업, 통신, 운송 및 물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데니스 만투로프 부총리는 24일 성명에서 이 법령이 기업의 국유화나 소유권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경영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메커니즘이 광범위한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위층에서 신중하게 검토된 목표 지향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아바스 갈랴모프는 이 조치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정유소 소유주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피했을 수 있는 수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술적'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정유공장이 이미 3∼5번이나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소유주들이 파괴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내일 또 공격당할 거라면 왜 큰 돈을 쓰겠느냐"고 그는 물었다.

그는 이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최후통첩이라며, "시설 복구에 나서지 않으면 몰수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25일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있는 러시아 아프입스키 정유공장 시설을 밤사이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크라스노다르 주지사 베니아민 콘드라티예프는 아피스키 마을의 한 정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근본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러시아의 재정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국내 차입을 늘렸으며, 주요 기업을 인수하면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또 손상된 자산을 인수하는 것은 당국에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크렘린은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방공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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