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 1주택 종부세 개편 요구에 "당 요청 확인하고 수용"
등록 2026/08/24 17:01:08
수정 2026/08/24 17:38:22
"정책 완성도·국민 수용성 제고 위해 당정 협의 면밀 점검"
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길수 변호사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2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9192_web.jpg?rnd=2026082416253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길수 변호사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24일 부동산 등 세제 개편안 수정안과 관련 "정책 완성도, 국민적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당의 요청을 확인하고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정안과 관련 "아직 논의나 대통령께 보고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 모두 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주당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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