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은진 김윤영 전상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첫 회동했다. 여야 간 활발한 소통 및 대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및 부동산 등 세부 현안을 두고는 상호 대립각을 유지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찾아 장 대표를 예방했다. 그는 공개 발언에서 "저는 장 대표를 좋아한다"며 "지난 1~2년여 과정을 거치는 동안 탄핵 관련 부분에서는 견해를 달리했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 뜻을 함께한 교차의 영역이 있는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한 번 같이 넘긴 리더"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발 딛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민주주의, 시장 경제, 나라에 대한 애정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전쟁을 해도 상대방 간의 대화가 있다는데 우리는 전쟁을 하는 상대도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 여와 야의 관계로 함께 다른 정견을 가지고 애국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급적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 통상 정례화·상시화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 그냥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에 "수시로 야당 대표와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감사하다"며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표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며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많이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송 카메라에 대고 대화하는 것보다 서로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를 향해 "국정 운영 경험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다만 "국회는 본연의 기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라며 "특히 여당이 다수당일 때는 다수당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함께 담당할 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 현안인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해 표면적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최종영 대법원장이 서성 대법관 후보로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은 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결단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절차에 관해 다른 해석도 있다"면서도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인 만큼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수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이 어떤 결정을 바라는지의 관점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논의에 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의 기본적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며 "어떤 지금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운영될 경우 결국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히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더더욱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자칫 이것이 국가재정법상 국회나 다른 어떤 통제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마련되는 기금이라는 인식이 있게 된다면 국민의 기대와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건전한 기금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칫 국가재정법상 국회 통제나 다른 통제를 회피하며 운영되다 보면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선거 대응 기금이 아니냐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금에 대한 논의 전 초과 세수 50% 정도는 중산층과 자영업자나 서민이나 청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여야가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여러 가지 국민들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며 "예를 들면 용산 국가공원을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주셨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그간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주택 정책만큼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당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신 것에 우선 환영"이라며 "정책이 발표됐을 때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거나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때 말씀을 주셨다"며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저희들이 잘 감안하겠다"면서도 "20여년 전의 일인데, 2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는 "국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중산층, 서민, 청년 등 어려운 이들을 향해 쓰여야 한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쓰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방법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론을 더하고 국민적인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대선 때 선택해 주셨던 기조를 잘 지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크게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난 몇십 년 간 서로 다 아쉬움의 축적을 통해 온 면이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 야, 국민이 함께하는 주거에 대한 공통의 토론의 틀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여야 간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외교를 초당적으로 하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도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 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자 추가 발언을 통해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해 "제가 절차적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절차에 천착해서 이런 논의를 계속 가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이 규정하는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고, 그 견제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아무리 제청을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절차적으로 여러 이전의 관행이 있었지만 오히려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 헌법 해석이고 제 개인적 소신"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그 자체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고유한 권한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여러 사법적 문제와 연관지어진다면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없이, 국민이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더 깔끔하고, 투명하고, 더 분명하게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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