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북한의 협상력이 강해져 비핵화 합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친(親)트럼프 성향'을 보여온 미국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게임을 벌이다-하지만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보다 합의를 타결할 유인이 크게 줄어든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전력이 커진 데다 러시아라는 강력한 우군까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체계를 갖추고 있어 군사적으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8년 전보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도 좁아졌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이 상대해야 할 적대국을 줄이는 동시에 이란에 쏠린 관심을 분산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무기 50~70기와 여러 운반체계를 보유한 만큼 군사적 해법은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

켈시 데이븐포트 미국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 핵무기를 단기간에 없애는 '일괄타결'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2018년보다 더 강경한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제한, 북미 간 위기관리 채널 구축, 북러 관계 약화, 평화협정 등 제한적인 합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거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도 대화 재개의 자산으로 내세웠다. 백악관 관계자도 두 정상이 적절한 시점에 만날 것이라고 폭스뉴스에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비핵화 시간표나 검증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로 삼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협상 카드로는 단계적 제재 완화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미군 전력 태세 조정, 평화협정 등이 꼽혔다.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한 채 합의에 이르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협상 환경도 2018년과 달라졌다. 당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식량난의 압박이 컸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경제 관계를 강화했다. 중국도 여전히 북한의 핵심 경제 파트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가 여전히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카드라고 봤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이미 첫 협상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충분한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튿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제한적인 핵 위험 감축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이후 ICBM 비행시험을 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2017년 이후 실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나 핵 프로그램 동결, 북미 간 위기관리 채널 구축 등이 현실적인 협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현재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 소통 채널도 없다.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 유해 송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꼽혔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미군 유해로 추정되는 55개 상자를 미국에 넘겼다. 향후 협상에서 중단된 유해 발굴·송환 작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북미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한미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차 석좌는 한국이 대화 재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 규모나 한미연합훈련이 협상 카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한국은 미군 주둔을 원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 북미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