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저는 이번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었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성하고 개헌을 통해 내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지난 공소청, 중수청 설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여전히 검찰의 입김이 알게 모르게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람이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항 하나가 어떻게 바뀌면 개혁이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어서 두렵다"며 "온 국민의 시선이 전당대회로 쏠려 있는 이 기간, 검찰개혁이 조용히 다시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고, 7월 안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약속한 이 원칙이 마지막 문턱에서 단 한 발이라도 물러선다면 검찰개혁은 또다시 미완으로 남을 것이고, 더 심각한 일은 개혁을 다시 시도할 기회를 갖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도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제가) 간신히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남겨져 있긴 하나 배제의 연속"이라며 "제가 이미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별도로 TF를 만들어 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의지가 높은 저는 그 TF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팔다리가 잘려 나간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는 지겹다고 하는 그 검찰개혁을 누군가는 정치적 명운을 걸고 끝내야 한다. 이게 제가 전당대회 출마가 아닌 검찰개혁 마무리를 선택한 이유"라며 "각 후보들은 제가 발표한 사회대개혁 지도를 참고해 각자의 개혁지도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그저 누구와 친한지 혹은 누구의 적통인지가 당대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대표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전당대회도 결국 최종 승리자는 당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며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저는 묵묵히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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