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독립성을 특권으로 착각…특검 당연히 야당이 추천해야"
등록 2026/07/05 11:27:40
"위철환 버티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개혁에 대한 모독"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 의원, 주진우 법률위원장, 박충권 의원. 2026.06.0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9/NISI20260609_0021313931_web.jpg?rnd=2026060915060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 의원, 주진우 법률위원장, 박충권 의원. 202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참사의 몸통을 파헤치고, 끝내 거취를 거부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선관위원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짓밟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사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기득권 사수 보고서'였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감시받지 않을 특권으로 착각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철환 직무대행의 처신은 더욱 참담하다. 국회에 출석해 사퇴 요구에 '지금 물러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태 책임자들이 버티고 앉아 개혁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개혁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참사를 수습하기는커녕 위 대행의 사퇴를 막기 위한 방어 논리까지 급조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는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제출 회의록에) 발언자 이름을 지워 의사결정 과정을 가리려 한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관리 부실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라며 "지방선거 개표 입력 오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잘못 입력한 사례는 모두 10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선관위 관련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라며 제3자 추천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까지 정해서 국민의힘에 통보한 상황"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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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고, 재판을 없애겠다는 공소취소(특검)를 앞두고 있다.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끝까지 법사위원장의 무도함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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