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피해 간호사 사망…간협 "재발 방지책추진"
등록 2026/07/02 20:21:49
수정 2026/07/02 20:32:24
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인력 배치 법제화·지원센터 강화
![[서울=뉴시스] 대한간호협회 CI.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870_web.jpg?rnd=20260702200343)
[서울=뉴시스] 대한간호협회 CI.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최근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직장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더 이상 간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적·정신적 폭력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다 떠난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간호사가 보호받아야 할 일터에서 꿈을 펼치지 못한 현실 앞에 대한간호협회 58만 회원 모두가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2018년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고, 신고·상담 지원체계 구축,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에는 오랜 노력 끝에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 협회 역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른바 '태움' 문화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목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환자당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간호인력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확대 등 세가지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간협은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적정 인력 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 인력과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해 피해 간호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병원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신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태움 문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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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간-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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