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생산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총 80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생산시설이 늘어나면 생산량 증가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세수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반도체 가격 등 업황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원스톱 행정·인프라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주요건 개선과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의지도 함께 밝혔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기업들의 연도별 팹 가동·생산 계획 등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생산시설이 늘어나면 생산량 증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세수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반도체 가격 등 업황 영향을 크게 받는다. 투자로 인한 세수 효과 역시 향후 반도체 가격의 등락에 많은 부분이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도 최근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루이 커쉬 S&P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만은 생산 확대와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효과가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법인세 회복 역시 신규 투자보다는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가격 상승과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이 컸다. 반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3년에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급감하면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바 있다.

또 대규모 설비투자가 곧바로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투자금은 먼저 회사의 자산으로 잡힌 후,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까지 세수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설 효과가 본격화하지 않아도 현재 가격 수준이 유지되는 것만으로 2026~2027년 세수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규 투자에 따른 생산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에도, 이미 오른 반도체 가격 수준만 유지돼도 단기적인 세수에는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S&P글로벌 김제열 아태지역 기업 신용평가 담당 이사도 지난 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국내 100대 기업 합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성장의 대부분이 테크 섹터에서 나왔다"면서도 "2027년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와 가격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호황이 지속되면 성장과 세수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증설 시기와 업황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맞물릴 경우 법인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도 호황의 지속 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커쉬 이코노미스트는 "AI발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과정에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인 세수 효과는 산업단지 조성과 부지 매입 과정에서 걷히는 토지 양도소득세다. 반도체 장비 수입에 따른 수입부가가치세와 관세, 설비·건설업체의 매출 증가에 따른 세수 확대 등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투자로 서남권에 약 16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고용이 늘면 근로소득세 등 세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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