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를 찾아 서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호남 지역 특히 광주·전남 지역이 용수와 전력, 용지, 인프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인용하면서 "호남에 대한 차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은 기존 모든 자원이 부족해지고 과밀해졌지만 특히 용수와 물, 전력 부분이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수요와 관련 "용인이나 평택·화성 등 기존 계획된 공장 부지로 충분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는데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됐고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일부 산업의 황폐화가 걱정될만큼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고 한다"며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어질거라고 한다. 결국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은 기존의 전력망, 송배전망으로는 도저히 추가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고 거기에 핵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거론하며 "원래는 용인 클러스터를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여기에 투자하려 했던 것 같더라"면서 "그래서 제가 반도체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호남 지역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재정 지원이든 인프라 구축이든,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이든 최대한 잘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개발 과정에서의 영호남 차별을 거론하며 "그 슬픈 역사가 새로운 기회가 된 측면이 있다"며 서남권이 반도체 팹(생산시설) 구축의 최적지가 됐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미래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용수 등이 풍부하고, 입지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한쪽에 몰아 수도권, 영남에 올인했다"며 "그 결과 수도권 집중이 발생했고, 지방 소외가 발생했고 지방 소외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을 차별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한쪽으로 집중함으로써 산업화의 큰 기반이 됐지만 그 결과로 동서 간 엄청난 차별과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설움을 조금이나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완전히 균형을 맞출 순 없겠지만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공급에 대해 "무엇보다 RE100을 넘어 RE200이 됐다고 한다.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반 정도는 남는다고 한다"며 "앞으로 3배까지 남겨서 산업을 유치하겠다 오랫동안 준비했다. 산업 전력 문제는 여기가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수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호남 지역을 개발에서 배제하면서 농업 도시 비슷하게 관리해 오는 바람에 수자원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낭비되고 있었는데 이걸 조금만 조정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63만~65만t 정도 가용하다"며 "앞으로 혹시 더 증설한다면 한 130만t 정도도 가능할 정도로 방치된 것이 기회가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 판단에 개입한 '관치경제'라는 야당의 공세를 두고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말하면 유인이지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단 국정 목표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 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 반드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포용적 지속 성장을 이뤄낸다는 게 국민주권정부의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내 전담팀 신설을 거론하며 "약속한 것처럼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서면 축사에서 "오는 8월에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대통령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서남권 투자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나가겠다. 계획만 발표되고 사업이 1개월이라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인 제가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과 세제 지원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 거점 대학과 투자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는 물론,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등 서남권에 약 9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세계 2위 반도체 패키징 업체 앰코테크놀로지는 한국 법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를 통해 광주 공장 증설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기업을 향해 "호남권 투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결단해준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업에게도 유익하고, 국가에게도 유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 특히 호남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통합을 성사시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통합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유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중앙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등 행·재정 특례를 받으면서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분께서 전남·광주 통합의 결단을 해주셨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당선 확률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결단은 쉽지 않다"며 "전남·광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과감하게 통합의 결단을 해주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써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사실은 이번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 동인이 됐다"며 "입지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론, 이견이 있는데 분명한 건 그렇다. 이게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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