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17일(현지 시간) 공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조항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해협 항행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문서 표현이 향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MOU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 중 하나는 해상 통항 관련 내용이다.

공개된 문구에 따르면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됐다.

미국 측은 이를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정상화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전쟁 기간 반복됐던 봉쇄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해운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과 외교·안보 분석가들은 문구의 구조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해협의 항행 자유는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 허용하는 방식보다 국제 규범과 관행에 따라 보장되는 성격이 강한데, 이번 문구는 '60일'과 '수수료 부과 없이'라는 조건을 별도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 방식 변화 가능성을 남겼다는 해석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통행료 부과나 유료화 계획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의 무상 보장을 명문화한 만큼, 이후 통항 조건이나 해협 관리 방식이 후속 협상 의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전쟁 기간 형성된 이란의 전략과도 연결된다.

이란은 충돌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국제 원유 시장과 해상 물류에 압박을 가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가 단순한 해협 재개방이 아니라, 향후 해상 질서를 둘러싼 협상 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향후 이란과 오만이 해협 운영 및 관리 논의에 더 큰 역할을 갖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이란 간 종전 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과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tolls)'가 아닌 '해상 서비스 요금(fees)'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합의의 성패는 해협 개방 선언보다 이후 통항 조건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60일 이후 실제 통항 체계와 후속 협상 결과가 이번 합의의 성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