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개설 중인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등록해 점검에 썼던 40대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12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며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성명·계좌번호·전화번호를 취득한 뒤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사이트 회원으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사이트 기능 점검, 유지, 보수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공범은 불특정 다수 회원이 베팅할 돈을 입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베팅의 결과로 딴 돈을 출금할 수 있던 사이트를 개설하려 했다.

사이트 관리를 맡은 A씨는 '공범이 구해 온 다른 도박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활용해 베팅 기능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를 법에서 보다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처벌하는 게 적절하고, 1심처럼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서는 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유만 달리했을 뿐 1심의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이유는 달리 했다.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처벌할 수 있지만, 1심처럼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71조 2호, 18조 1항(개인정보처리자 처벌 규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은 (1심이 인정한) 71조 10호, 59조 3호 위반죄의 규정과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된다는 법률 용어로, 둘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2심이 인정한 죄목이 1심의 것보다 무거운 만큼, 대법원은 2심의 잘못으로 선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해 사건을 파기하지 않았다.

A씨는 2심에서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1심의 자백을 번복하며 사이트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퉜지만, 2심은 입·출금과 게임 기능이 작동한 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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