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가시화하며 반도체 공급망 마비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예상 피해가 최대 100조원으로 21년 전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던 대한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 2063억원의 485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가 강경한 태도로 파업 투쟁을 고수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업의 특성상 파업 전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및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노사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이 공문에서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며 "긍정적인 검토와 회신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지난 11~13일 1차·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된 이후 나온 사측의 첫 대화 제안이다. 같은날 중노위 역시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초기업노조는 전영현 대표에게 15일까지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폐지, 제도화에 대해 구체적 안을 제시하면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변화가 없다면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회신했다.

노조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자 재계의 시선은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발동시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발령 조건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다.

실제로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돌입 시 경제적 타격은 과거 사례를 압도한다. 특히 삼성전자 파업에 따른 예상 피해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파업 기간 18일을 기준으로 생산 중단 여파 등을 고려해 최대 30조 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이어 해외 IB인 JP모건은 파업 발생 시 올해 회사 영업이익이 최대 43조 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전문사들의 시각은 훨씬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한 초정밀 공정인 만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에 더욱 민감하다.

2018년 평택 공장 정전 사고 당시 단 28분간의 가동 중단으로 약 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분당 10억 원, 하루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제조공정이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협력사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이탈에 따른 기회비용을 합산한 직간접 손실액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10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2063억 원)의 약 485배에 달한다

당시 대한항공은 파업 나흘째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피해액은 2063억원으로 대한항공 자체 손실 670억원과 화물 운송 차질 등 관련 업계 피해액이 1393억원이었다.

긴급조정권이 최초로 행사된 것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이다. 수출선 건조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사태를 수습했다.

이후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당시 자동차와 조선 등 핵심 수출 산업의 생산 마비로 인한 국민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제조업 분야에서 다시 한번 발동됐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연대 파업이 한 달 넘게 장기화되자 7월 20일 전격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노사는 곧바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사태를 마무리했다.

2005년 사례는 친노동 기조를 유지했던 노무현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국가 실익을 우선한 결단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정부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국가 물류망과 국민 일상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잇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다 자율교섭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500만 주주의 자산과 1700여 협력사의 생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파업을 막아야 한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5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전문가는 "노조 측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자율 해결만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 긴급명령은 파업 시작 후 발동 했지만, 반도체는 업의 특성상 파업 전에, 그것도 한시라도 빨리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파업은 500만 주주와 국가 경제가 직결된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반도체 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파업 발생 후의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최악의 셧다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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