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 측이 국정조사와 특검 조사를 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절차 진행 관련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나 특검이 예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의 적법성이나 공소제기 적법성이 문제가 돼 국정조사와 특검 등이 예정돼 있다"며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절차 진행을 보고 이 사건을 진행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건 선고 후 이 사건과 병합해 심리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 "피고인이 합쳐서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 점은 알겠지만 피고인 혼자 재판받는 사건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며 "(국정조사 등은)본 사건 기록에 내용이 첨부되거나 한 것이 없어 가부를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고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항소심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외국환거래법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선고받고 이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이 앞서 1심 선고가 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동일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고, 해당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법 형사2부에 배당됐다. 이에 검찰이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협의 결과 병합신청은 우선 불허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건은 실체 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봐서 공소기각을 한 사건이고, 우리 법원에서 1심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아닌 경우 다시 1심 심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1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될 수도 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해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증인 모두 불출석하며 이뤄지지 못했다.

안 회장 측은 건강상 문제를, 방 전 부회장은 다음 주 예정된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둔 부담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이 사건 재판을 이어간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작기소)국정조사를 지켜봤는데 전에 윤석열 정권이 했던, 검찰 특수부가 한 것을 지금 (국정조사, 특검) 주도하는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장이 나와서 거짓말 하고, 국정원장이 거짓말 하고. 우리는 당사자라 그 당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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