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열고 기간제법을 지목하며 "현실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1년 11개월 (단위 계약으로) 딱 잘라서 절대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년을 넘는 경우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 '2년 이상 절대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하자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으니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 훨씬 더 (임금을)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기사 댓글을 봤다. '힘들게 정규직 됐는데 왜 비정규직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나.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인데 좋게 이야기하자면 능력주의이지만,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덜 받고,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노동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참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다. 이해한다"라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아직 여전히 믿기 어렵다면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는 것 같다.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고,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회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되고 일터가 안전하고 부당한 양극화가 없어지려면 사회 문화와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어렵긴 하겠지만 (사회적 대화 참여) 고민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동참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는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노력도 하지만, 노동계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감시원들을 노동계에서 충원하는 등 규모를 늘리면 좋겠다"며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을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동계에서 보기에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이라는 게 노동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산업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경영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자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노동도 존중되고 산업 경제 발전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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